난민법 시행 1년 기념 포럼 참석 후기

법무부ㆍUNHCRㆍ국회 Friends of UNHCR 공동 포럼; 부제-“난민법 시행 1년, 앞으로의 난민정책 100년”을 다녀와서    [난민법 시행 1년 기념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독자적인 난민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과 이주민에게 배타적인 아시아 중에서도 소위 단일문화권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한국에서 난민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큰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시행되기 시작한 난민법이 드디어 그 1주년을 맞이하게…

난민법 시행 1주년 평가 보고서 배포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2014년 7월 1일은 난민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입법과정부터 많은 난항을 겪었던 난민법이 시행된지 1년을 돌아보며 나아진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난민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15개를 선정, 1)문제점을 지적하고 2)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3)정책적 권고사항까지 포함한 21쪽 분량의 간략한 정책제안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제안보고서이지만, 누구나 이해할…

2014년도 세계인신매매실태보고서가 본 한국

해마다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신매매현황도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2014년 보고서를 2013년 보고서와 비교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2014년 보고서는 한국 여성의 해외 강제 성매매를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 여성이 강제 성매매를 하는 나라는 2013년 보고서에…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국회포럼

지난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는 아동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LO(세계노동기구)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어필에서도 한국 기업의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반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는데요.(서명 참여하기/ 세계아동노동의 흐름 포스팅 보기/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관련 포스팅 보기)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과 아동인권’이라는…

세계 아동노동의 흐름(2013년 세계 아동노동 보고서 요약)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92년 International Programme of Child Laobr(IPEC)를 만들어 2016년까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2010년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아동노동 컨퍼런스에서 이 야심찬 목표를 위한 헤이그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들과 ‘함께’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대해 조사 한 기관도 위 IPEC 이죠.         헤이그 로드맵_2010     ILO-IPEC에서 2000년 부터 주기적으로 아동노동의 흐름에 대해…

[토론회]아동노동근절을 위한 한국의 역할

2013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약 1억 6천만명 정도의 아동들이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성장을 막는 아동노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월드비전과 유니세프 등은 2014년 6월 10일 세계 아동노동 근절의 날(매년 6월 12일)을 맞아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과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그 동안 해외에서 아농노동에 연루된 한국기업 문제를 다뤄왔던 어필에서는 김종철 변호사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해외판례]난민신청자의 생계비 동결결정을 취소한 영국판례(Case No: CO/8523/2013)

“지금까지 돌봐왔던 가족을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에요. 아주 끔찍한 시간을 보냈죠. 음식을 먹으려면, 가진 돈을 다 음식에 써야 해요. 약속에 가려면 (돈이 없어) 걸어서 가야 하죠. 장난감도 사줄 수 없고, 무슨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음식을 사 주는 것도 벅찹니다.” (Vianney, 시에라리온 출신의 난민신청자, 세 아이의 아버지) 어느 나라의 상황이냐구요?…

[자료]58개국 외국인보호소 데이터베이스

세계 58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대하여 웹상에서 접근 가능한 가장 최신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아래 7가지 사항을 조사한 요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대만 Jingmei detention center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synapticism/11430471064/) DetentionCentersAroundtheWorld(공익법센터어필)    1. 대륙(Continent) 2. 보호소 숫자(# of Immigration Detention Sites) 3. 보호소 수용총인원(Total # of People Detained) 4. 허용된 장기구금일수(Maximum Length of Detention Allowed) 5. 구금의 평균일수(Average Length…

[활동]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토론회 참석 후기

    4월 28일 월요일, 어필은 대전역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선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가슴아픈 일이 있었는데요(관련기사) 이번 토론회는 이를 계기로 부산,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관련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어필에서는…

인신매매관련한 형법개정1주년, 염전노예 그리고 특별법의 필요성

지난 4월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는 인신매매관련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는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법조계, 국제기구,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의 토론자들이 인신매매법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자리였습니다.   △ 축사를 하는 박영선 의원(왼쪽 두번째), 남윤인순 의원(왼쪽 세번째)  1) 발제 –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김종철…

SRI와 CSR촉진, 국회에서 길을 찾다

지난 10일 목요일, 국회CSR정책포럼의 후원과 KoSIF,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 주관으로 “SRI와 CSR촉진, 국회에서 길을 찾다 : 입법 주체(국회의원)의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이라는 제목의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세진 변호사와 김윤진, 박은솔 인턴이 참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CSR과 SRI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다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줄임말입니다. 이를 EU에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조사 결과 발표회 후기

지난 27일, 어필 공간 사이多에서 해외한국기업감시 주최로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어필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올해 초 발생한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파업에 대한 캄보디아 당국의 유혈진압이 한국기업 및 한국정부와 무관치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요. 오늘 발표회는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사회로, 그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된 캄보디아의 종합적인 상황 및 한국기업, 정부의 연관성을 둘러싼 쟁점을 시민 분들과 공유하고 시사점과 추후 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