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혐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가?

테러 혐의자와 접촉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가? -2012년 4월 9일지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2012년 3월 21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가 돌아가면 종교적인 이유로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월 15일 난민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월 21일 저녁 7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위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한 직후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가서 밤 10시 20분 비행기에 태워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송환 하였다(이와 관련한 아래 기사 참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7280). 그런데 2012년 4월 9일자 한국일보 10면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W(31)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성매매, 말할 수 밖에 없는 비밀 ③ 여성의 성매매

[특집-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 ③ 여성의 성매매]   빚, 감금, 폭력으로 얼룩진 청춘…   4년 만에 성매매의 늪에서 벗어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본 성매매 유입 경로와 실태    일부 여성은 왜 몸을 팔게 되는가. 날마다 몸을 내줘야 하는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여기, 전직 성매매 여성 한 명의 이야기를 통해 성매매를 둘러싼 유입 경로와 실태를 훑는다.…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와 Michigan Guideline에 대한 분석

1.들어가며 난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는 다소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복지나 근로 상황에 따라 난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처우도 차이가 많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난민의 근로에 관한 권리 인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그 인정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큰 분야에 해당된다. 하지만…

난민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위헌성 및 해석

어필에서 201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문기관 연수를 한 사법연수생 최명구씨의 ‘난민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위헌성 및 해석’에 관한 글입니다.    1.들어가며 난민법은 난민 신청에 관한 각종 절차와 난민신청자 및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난민법 제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2011년 1월 5일 부터 18일까지 어필에서 전문기관 연수를 한 우은정씨가 ‘난민법 제 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에 관한 것입니다.    난민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민에 해당한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난민인정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들은 난민협약의 적용배제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있데요. 그 중 난민협약의 Article 1. D exclusion 조항에 상응하는 제1호 사유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제1호는 본문인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난민협약 Article 1. D :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ersons who are at present receiving from organs of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rotection or…

UPR 이해관계자 보고서 작성 10 TIPs

UPR: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relevant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s를 참고해서 만든 10 TIPs 입니다. 2012년 1월 10일 UPR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장소: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래 TIPs과 함께 관련 블로그 upr2012.tistory.com를 참고해주세요. 1.보고서의 성격: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정부 보고서, OHCHR의 compilation과 함께 UPR의 3가지 기본 문서 중에 하나인데 OHCHR은 이해관계자 보고서(들)을 가지고 10페이지짜리 요약문을 작성함. 워킹 그룹이 참조하는 것은 이…

2010 UNHCR 연간 통계 보고서

가장 최신 유엔난민기구(UNHCR) 연간 통계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0: Trends in Displacement, Protection and Solutions).  이번 연간 통계 보고서는 열번째로 발간되는 보고서로,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종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2010 연간 통계보고서의 범위는 이전에 발간된 연간 통계보고서 범위와 같습니다. 2006년에 지역 내 특정주제 관련 특집기사를 싣기 시작한 이래 연간 통계보고서는 정책…

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법 제정 환영”

어필 외 많은 난민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해 온 난민법안이 몇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한국 난민보호절차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뜻깊은 진전”이라며 “2011년이 ‘난민협약’ 60주년, 2012년이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 20주년인 해이기에…

한국의 난민제도 발전 상황 발제문 (영문)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2011. 11. 13. 홍콩대학교에서 열린 ‘난민 정책과 관행 그리고 난민의 경험’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한국의 난민제도 발전 상황에 관한 글입니다 Following is the present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refugee system that APIL’s J.C. Kim gave at the “Beyond Asylum: Refugee Policy in Practice and How Refugees Experience It” symposium on November…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상황 (2011.10.) 발제문

   Situation 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tion of Korea_201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1. 10. 29. 일본 도쿄에서 Human Rights Now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한국인권위원회 상황에 대해 첨부 파일과 같은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일본은 한국 인권위원회의 경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 산하로 두는 안이 지지를 얻고 있는데,…

리걸클리닉 (Legal Clinic) 의 현황 및 과제

2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한동 로스쿨 3학년때 썼던 페이퍼를 중심으로 발제했으며 페이퍼는 이 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기 인턴 정신영)   왜 리걸클리닉 (legal clinic) 인가?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로스쿨은 더 이상 단순히 법학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닌, professional school로서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레지던트, 인턴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것과 같이, 로스쿨의 학생들에게도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은 단순히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통해 다양한 사회정의 이슈들에 접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법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써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의 발전과 현황 미국 로스쿨에서도 처음부터 리걸클리닉이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60, 70년대 진보개혁운동의 바람 속에서 법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이용된 것과 포드 재단과 교육부의 초기 지원이 결합하여 각 로스쿨마다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이 정착되었다. 미국에서 리걸클리닉이 발전할 수 있던 요소 중의 하나로는 대리소송제도가 있는데, 필수 코스를 수강한 3학년 학생은 담당 교수의 지도 하에 실제로 의뢰인을 담당할 수가 있다. 학생이 변호사가 하는 업무를 똑같이 – 실제 상담에서부터 서면작성, 변론까지 담당 교수의 지도 하에 모두 직접 하게 된다. 리걸클리닉을 분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1) in-house clinic – 학교 내에 사무실을 두는 방법, 2) externship program – 학교 외에 다른 로펌이나 정부기관, NGO로 출근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방법, 3) simulation – 모의 사례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방법 등이 있다. 로스쿨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리걸클리닉은 필수 코스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학년 전체를 리걸클리닉을 수강하여 실무를 익히는 데에 집중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조되어 방법면과 내용면에서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발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로스쿨들은 앞다투어 좋은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클리닉은 민사 소송, 형법, 중재, ADR, 가정폭력, 이민법 클리닉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세법, appellate, 난민, 인권, 환경, 장애인법, 가정법, 노동법, 지적재산권, 행정법, 증권, 파산, 입법 관련, 유증법, 신탁법, 부동산법, 소비자 법, 인디안 법, 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 리걸클리닉의 발전과 현황 일본은 2004년도에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로 이론과 실무를 잇기 위한 가교로써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스쿨 도입 전 일본의 법학 실무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만 이루어졌었지만 로스쿨 이후로는 전문대학원으로서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을 담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정착하지는 못하고 주로 외부 기관으로 인턴쉽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학교도 많이 있다. 리걸클리닉이 일본에서 크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본 로스쿨 졸업생들의 낮은 사법고시 합격률을 들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사법고시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시작하여 매해 낮아져 2009년 27.6%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으며 로스쿨의 교육의 질이 문제시 되면서, 실무 교육보다는 일단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기존 사법고시 시스템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굳이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로스쿨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로스쿨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리걸클리닉의 과제…

장애인법연구회 주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법률가의 역할 세미나

9월 1일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로널드 맥컬럼 (Ronald McCallum) 위원장 초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맥컬럼 위원장님은 시각장애인으로 호주시드니 로스쿨 (The University of Sydney Law School) 교수이면서, 국제장애인 인권 법률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2011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제 2차 위원장으로 재선되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장애인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