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관한 OECD개정 가이드라인 평가

인권적인 관점에서 OECD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평가 (2011.8.30.한국인권재단 주최 ‘기업과 인권 전문가 세미나’에서 구두로 발제한 내용이고 발제문 원문은 맨 아래 첨부했습니다)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은 독립적인 문서는 아니고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붙여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 성격도 가이드라인 내에서 권고이고 자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의 비OECD국가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국제결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대한변협 서울가정법원 공동주최)국제결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대한변협 서울가정법원 공동주최)

대한변협과 서울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결혼 세미나에서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본문은 구두로 발제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맨 아내 첨부했습니다. 1.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 또는 이주 여성의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2. 첫번째 결혼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는 결혼 이주 여성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_2011.7.7.

대한변협과 서울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결혼 세미나에서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위 체류에 관한 입법론과 현행법의 합리적인 해석론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이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의식변화를 촉구한 글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마련한…

Meeting of Asian experts on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torture

REDRESS and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re delighted to issue this call for applications to participate in a regional expert meeting which forms part of the action “Reparation for Torture: Global Sharing of Expertise” supported by the EU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meeting will take place in Hong Kong on…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7.

1.법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인신매매와 범죄단체 조직,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법무부는 5일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조항 개선, 도박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2011 UNHCR annul consultation with NGOs 참가

매년 열리는 UNHCR과 NGOs의 컨설테이션에 2011.6.28.-30.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에 왔습니다. 이 컨설테이션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비행기표를 못 구해 모스크바 항공을 타고 하루 일찍 왔습니다. 모스크바 항공은 위험하다느니 수하물에 있는 물건이 없어진다느니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초의 우주선을 만든 러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거의 마지막 남은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수하물도 그대로고 무사히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제네바에 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제네바로 오는…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모색

2011년4월 29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서울공익법센터 APIL, 좋은기업센터가 주최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하는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민주노총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 필스전 사례, 방글라데시 영원무역 사례, 인디아 포스코 사례 그리고 캄보디아 한국기업 진출 사례 등, 피해사례 증언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APIL의 김종철 변호사님께서는 캄보디아 케이스를 발표하셨습니다.…

미국 탈북 난민 입양에 관한 기사

중국에 있는 북한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실상 무국적자로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국 국적과 북한 국적(한국국적)이 있지만 중국인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등록하지 않기 때입니다.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한 아이 정책과 중국의 탈북자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반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