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이주아동 구금 지표 Global NextGen Index 발표

8 12,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이주아동 구금근절 캠페인 (End Child Detention)를 실시해왔던 IDC(국제구금연대)에서는 각 국가에서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비교하는 지수인 NextGen Index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점 25점으로 20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관한 보고서는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환영성명서]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성명서]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지난 5월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외국인의 구금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는 종기(終期)도 없이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사실 종기(終期)만 없는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만 되면 구금의…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이주노동자위원회(CMW)는 2017년 11월에 이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두개의 공동일반논평을 내놓았습니다.  . 첫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선의 원칙,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생존권 및 발전권,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 두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3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로서 이주 아동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보장과 사법적인…

[난민] 난민분들의 F-6 결혼이민비자 전환 방법

난민 신청자 분들, 난민 분들 중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F-6 결혼이민비자가 그것인데, 이 F-6 비자를 받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의 혼인신고로 F-6 비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난민 분들이 해당되는 G-1을 비롯한…

캐나다 정부, 로힝야 난민보호에 나서겠다는 인권보고서 발표(Tell Them We’re Human)

캐나다 정부의 미얀마 특사(Special Envoy)인 Bob Rae가 작성하여 상신한 “그들에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해주십시오 : 캐나다와 세계가 로힝야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란 인권보고서가 4월 4일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두 국가에 대해 가능한 캐나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고서 원문 링크 : http://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response_conflict-reponse_conflits/crisis-crises/rep_sem-rap_esm.aspx?lang=eng 로힝야 위기를 강조한 많은…

인도적 체류자도 마음껏 공부를!

이라크에서 온 S씨는 10년 전에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원하는 공부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대학원에 합격을 하고도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난민법 제2조 제3호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후기] “재정착 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 난민 연구 정책 포럼 참석 후기

어필은 2018년 1월 22일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난민 연구 정책 포럼 – “재정착 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에 참석했습니다. 송영훈 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장님,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서 참석하여 재정착 난민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에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재정착 난민제도    재정착 난민제도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민 수용 제도입니다.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서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인권법학회는 2017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하고,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원인 윤정란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2세션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외국인, 이주민 인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이주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님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두 개의 세션이 끝난 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이주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포스터>    2017년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바다에 붙잡힌 외국인 어선 노동자’는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2014년부터 2여 년에 걸쳐 연구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ref]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f] 한국어선을 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2017년 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인권법학회에서는 개헌 논의의 일환으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2017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12월 9일 1시30분 부터 시작되는데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외국인, 이주자 인권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인권법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개헌 논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