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국제법관련 한국판례의 종합적 검토

국제법, 특히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서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을 원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8일 오후 1시부터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국제법관련 한국판례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국내 법원에서 가장 많이 원용이 되고 있는…

[홍보]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11.28.)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과 함께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과거와 달리 출입국항 즉, 공항과 항구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제도를 운용해 보니 크게 절차와 처우 두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어필의 이일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종철 변호사가 토론 세션 좌장으로 참여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11월20일 이주아동정책토론회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지 25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휴먼아시아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해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가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평가>, <무국적자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 <이주아동 교육환경 개선>, <이주아동구금과 구금대안> 등의 주제로 5개의 세션이 오전9시30분 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214호에서 열립니다. 이 날 4세션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주아동구금과 구금대안>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일반논평: 제9조 신체의 자유(유엔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 제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5호)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 제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5호 유엔인권조약의 이행감독 기관인 조약기구들은 해당 조약에 대해 일반논평을 내놓는데, 이것은 관련조약 조항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의 조약기구인 자유권 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8일 자유권 규약 제9조인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제35호)를 발표했습니다. 자유권 규약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1. 모든 사람은 신체의…

[후기]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14.10.29.)

재정착희망난민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다 지난 2014. 10 29. 코엑스 컨퍼런스룸 제208호에서는 법무부, 유엔난민기구의 공동 주최로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행사사전 안내 및 초청장 http://www.apil.or.kr/1642).  이번 행사의 취지는 법무부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 [법무부와 UNHCR,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 개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 대로 재정착희망제도의 시행전 국민의견 수렴이었습니다.    ○ 재정착희망난민제도는 국제 분쟁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을 UNHCR과 제3국의 동의로 난민이 희망하는…

Evaluation of the First Year Refugee Law Enforcement : Analysis and Position Paper

For the Better Enforcement of the Refugee Law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presents analysis and position paper on evaluation of the first year Refugee Law enforcement in Korea. The aim of the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better enforcement of the Refugee Law. Thus, this paper covers fifteen issues raised during the enforcement along with…

우즈벡,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에 진보 없음

미국 정부는 매해 여러 종류의 인권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매해 6월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어필에서도 매해 뺴놓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노동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조사 (Findings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3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보고서 표지, 인도 서벵갈의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만들고 있는 아이 1. 최악의…

’14. 방글라데시 현지조사 활동기

2013년 6월, 마감 바로 몇초를 남겨 두고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펀딩 신청을 했던 포스팅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를 클릭!) 어필이 감사하게도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어서 2014년 올해부터 3년간 어필이 속해 있는 KTNC Watch는 동남아시아, 중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실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해인 올해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현지조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세 국가 중에서도 방글라데시로  2014년 8월 7일부터 2주간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장,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 방글라데시 섬유의류노동자연맹(Textile Garment Workers Federation/WFTU가맹) 아불 후세인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방글라데시내 한국기업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2010년에 A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김종철 변호사가 이미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김종철 변호사의 2010년 방글라데시 현지조사기를 보고 싶은 분은 여기를 클릭!). 그런데 동일한 기업의 공단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올해 초 시위 도중 경찰의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시위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A기업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기업 관련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방글라데시 봉제공장 산업의 전반적인 배경을 먼저 알기 위해 수도 다카에 있는 대표적인 현지 노동운동 NGO들과 인권단체들, 그리고 브랜드들의 연합인 어코드’(방글라데시 화재 건물 안전 협정·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와 ‘얼라이언스’(방글라데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동맹·Alliance…

정부의 UN인신매매의정서 비준동의, 이젠 국회의 이행입법이 필요한 때

▲ 2014.4.18. 인신매매관련법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한국 정부는 2014년 7월 10일 UN 인신매매의정서(팔레르모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비준 요청에도 비준을 미루어왔던 정부가 14년만에 인신매매의정서를 비준한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이 마냥 반갑게 들리지만은 않는 이유는 위 의정서의 이행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비준을 동의한 인신매매 의정서에는…

2014년 파리에서 열린 15회 NCP 연례 미팅 참가

1. 일주일 간 제네바에서 유엔난민기구 엔지오 컨설테이션을 참석한 김종철 변호사는 파리로 건너가 25일 오전에 열리는 제15회 NCP 연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NCP는 국가 혹은 국내 연락 사무소인 National Contact Point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건데요. 보통명사라기 보다는 고유명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이름이죠. NCP의 주된 역할을 위 가이드라인을…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2014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에 가다!

  7월 3일, 여성가족부와 국제이주기구 IOM이 주관하는 2014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각 도시의 민관 협력 모델’ 이었는데요.  캐나다, 미국, 인도의 인신매매 전문가들이 각국의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현황을 앞서 발표하고, 한국의 사례도 덧붙여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대규모 심포지엄인데다, 평소에 보고서로만 접하였던 해외 사례를 분야별 전문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