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영국총리는 영국이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이하 UNGP)에 따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UNGP는 1.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 2.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 그리고 3. 기업과 관련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영국에서는 UNGP를 바탕으로 많은 시행 계획들과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보다…
난민에 관한 뉴스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와 전쟁으로 고향과 고국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된 세계 6천만, 국내 1만2천여 난민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난민들에게 어떤 피난처를 제공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사단법인 피난처와 한국의 난민네트워크는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일본난민지원협회, 미국 난민협의회와 함께 난민수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3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국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참여연대 이야기 마당에서 난민 이야기를한다고 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도 이야기 패널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시리아 난민과 관련된 국내외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네요 [2015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안녕하세요! 어필 10기 김단비 인턴입니다. 오늘은 어필 변호사들의 교육활동 중 하나인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대학교의 수업시간에 난민특강이 있어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시원한 가을날 직전 일정으로 인해 다소 급하게 택시를 타고 국민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 택시는 저희들을 정문에 2시 59분에 내려줬습니다. 강의시간 1분 전. 그래서 이일 변호사는 정문에서 법학관까지 쉴새없이 달려갔습니다(저도 같이 달렸습니다) 법학관까지의 험난한 코스를 달린…
공익법센터 어필이 준비한 공개강좌 살롱드 어필 열두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9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필 공간 사이多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살롱드어필의 초대손님은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공식 직함은 ‘상임역무원’) 김이찬 감독님이십니다. ▲ 김이찬 감독님 김이찬 감독님께서 상임역무원으로 계신 ‘지구인의 정류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미디어 운동 단체입니다. 김이찬 대표님은 2007년부터 안산에서 거주하며 안산외국인근로자센터의 문화 파트를 담당하며 이주 노동자들의 비디오 교실을…
‘보호’ 라는 이름의 ‘구금’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횡령 배임죄 등등..” 감옥에 가기 위해 저질러야 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최소화 하는 것이 형법상 구금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구금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입국관리법…
Human Rights Crisis at Shin-Ahn Salt Pan and the Need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In early 2014, the so-called ‘Slavery at Shin-Ahn Salt Pan’ was discovered. However, none of the actors complicit in the case was charged with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despite the 2013 amendments to the Korean Criminal…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불볕더위가 한창인 8월 3일 박세호, 박소현 인턴과,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에 머물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난민제도,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심사 준비의 유의점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는 이런 곳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을…
# 어필은 지난 7월, 한국NCP 개혁방안 토론회와 공공조달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기업인권 · 공공조달과 관련한 해외사례들을 좀 더 분석,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ICAR(International Corporate Accountability Roundtable)에서 2014년 9월에 발간한 ⌜공공조달 공급망의 인권침해를 다룬 보고서⌟를 주제로 지난 8월 11일에 밥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아직 가시지 않은 무더위속에 채식 중국요리와 함께한 밥터디를 공개합니다. 1. [TURNING A BLIND EYE?] 보고서 소개 흔히 한국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유럽을 향해 탈출하는 난민들이 탑승한 지중해 난민선이 언론에서 올해 초 국내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유럽에 겨우 도착한 난민들이 최초에 맞닥뜨리는 규범 중에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국 사이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어떤 나라에서 책임질 것인지 및 그 절차를 규정하는 규범체계입니다.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서로 다른 나라로 떠넘기기 위한 규범이라며 인도적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2015. 7. 1. ~ 2015. 7. 29. 약 4주간의 기간은 아마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판례가 내 눈, 뇌, 손을 거쳐 간 기간이다. 약간의 과장과 조금의 축소를 보태서 300개 정도 되는 판례들을 살핀 것 같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데이터베이스에 타이핑하는 작업은 내 두 팔을 앗아갔지만, 팔 근육의 수고로움 이상의 것들을 남겨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