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후기(8.5기 이철우)

(8.5기 이철우) 1. 어필과의 첫 만남  제가 어필과 처음 마주하게 된 건, 지난해 10월 전국 인권법학회들의 연합 인;연의 운영진으로서 공익인권법 단체들을 방문하면서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필은 공익, 인권법 단체이되 조금 더 국제적인 이슈를 다룬다는 그런 막연한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불쑥 찾아뵙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변호사님들을…

토론토 매튜 하우스 방문기(2015년 4월 20일)

2015년 4월 20일 토론토 매튜 하우스 방문기 : 아름다움과 정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주구금과 관련되서 최근 5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단어는 ‘구금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이라는 말입니다. 유엔난민기구도 2011년 구금대안에 관한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을 열었고, 2014년에는구금 대안에 관한 5년 동안의 글로벌 전략(2014-2019 ‘구금을 넘어서’)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두 번째 구금대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강연]“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대응

  이주정책포럼 릴레이 강연회 “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첫 번째 강연,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대응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가 ‘어떤’ 중국동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중국동포, 더 나아가 이주민 일반을 범죄자화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주민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고, 미등록체류자의 범죄율은 더 낮습니다. 이에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속내를 희생양이 된 당사자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프로보노 한주희 원장님과 인도적 체류자 무함마드 아리프의 만남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8개월동안 구금되었다가 여러 법률조력 끝에 비록 난민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고 풀려난 Mohammad Arif(가명) 이야기 기억하시나요?(http://apil.tistory.com/1496). 그 이후로 아리프씨는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면하고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리프씨는 송환의 위험을 피할 수는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맘씨를 가진 아리프씨지만 한국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이…

일본 최초 네팔인 부부 정치적사유로 난민인정

난민인정률이 낮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2014년 말 기준 0.2%)[ref]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3/11/us-japan-immigration-idUSKBN0M70JN20150311 [/ref] 최초로 네팔인 부부가 난민인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4년, 사상 최다 수인 5000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오직 1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네팔 출신 난민신청인은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1293명으로 최다 신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은…

[후기]김종철 난민협약공개강좌 – 누가 난민인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전례없던 ‘난민협약 공개강좌 – 누가 난민인가’는 많은 분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강의 전날까지 총 51명에 이르는 분들께서 수강신청을 해주신 까닭에 최초 공지와 달리 어필의 공간사이多가 아닌 서울시 NPO 지원센터로 장소를 변경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대해 해석론과 한국 및…

2015 어필 난민특강 : 누가 난민인가

  공익법센터 어필 presents 2015년 특강    ‘누가 난민인가?’ – 난민협약, 난민법, 난민판례의 난민 이해 강사: 김종철 변호사 난민협약이 비준된지 23년, 난민법이 통과된지 4년이 지나가고, 난민들이 특이한 사회 현상중 하나가 아니라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 즉, ‘누가 난민인가’에 대한 정치한 설명은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현행 난민인정절차 실무에서도, 각급 법원의 판례에서도 난민협약의…

[후기]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

 여러분은 우즈베키스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조만간 열릴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상대 국가? 미녀가 많은 나라? 이러한 것들도 맞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큰 규모의 자원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과 함께 지난 3월 1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로스쿨 창(窓) 인터뷰: 3년차 난민 변호사의 속 이야기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슬슬 따사로운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미리 환영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정기간행물 <로스쿨 창(窓)> 2015년 3-4월호 특별기고에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올해로 어필과 함께한 지 3년 차가 되는 김세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난민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겪는 고민과 한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난민 문제의 중요성 등 그 솔직한 속내를 공유합니다.  …

[후기] 제9회 살롱드어필: “단속사회”

2015년에 들어서 맞이한 첫 살롱드 어필! 제9회 살롱드 어필은 엄기호 활동가님의 저서 <단속사회>와 함께 했습니다.    스스로 선생님보다는 정신노동자 혹은 활동가란 명칭이 편하다는 엄기호 활동가님과 함께한 우리 사회 들여다보기! 사회의 정의와 역사로 시작하여, 유대를 맺으며 배척하는 사회의 면모를 바라본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살롱드 어필의 주제이자 엄기호 활동가님의 저서인 <단속사회>(링크연결)와 다과와 함께하실…

제18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 – 우즈벡인권연합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시며 옥고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출범의 초석이 되셨던 고(故) 지학순주교님의 뜻을 기리며 전세계의 인권활동가 또는 인권활동단체들에게 시상하는 지학순정의평화기금(http://www.justice.or.kr/)의 지학순정의평화상 제18회 수상자로 어필이 추천한 단체 ‘우즈벡인권연합Uzbekistan Human Rights Alliance’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즈벡인권연합이 역사와 권위가 있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작년말에 알게 된 후 많이 기뻤던 어필은 기금측과 함께 그동안 2015년 3월 11일에 열릴 시상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