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토론회 공지]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          최악의 인권 탄압국인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즈벡 면화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은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에서 최대 방직공장을 운영하고, 공기업은 조폐공사는 낡은 우즈벡 면펄프 공장을 인수하여 지폐를 생산하고, 정부는 섬유기업 대표들을 동반하여 우즈벡에 국빈방문을 하면서 더욱…

[후기] 단원고-시리아 청소년 공동 사진전 ‘서울, 자타리를 만나다’

어느 해건 특별하지 않은 때가 있겠냐마는, 2014년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아,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호가 침몰한지 300일이 지나고, 간사하게도 다시 분주한 일상에 익숙해질 때 즈음, 한 전시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서울, 자타리를 만나다> 전인데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사진 전시회를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인권침해와 자금 대출 간의 관련성 조사를 거부하다

<세계은행의 자금이 에티오피아의 인권침해에 사용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    세계 3개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World Bank)의 미션은 전지구적 가난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가난을 감소시키고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킨다는 세계은행의 과제는 발전에 따르는 여러 결과들로 인해 인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인권을 자신들의 미션과 관련 없는 정치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임을…

정보공개청구의 활용(정진임) –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강의후기

사진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강의실 전경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부터 제 4 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의 중 “정보공개청구의 활용”을 주제로 한 정진임 사무국장님[ref]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http://www.opengirok.or.kr/[/ref]의 강의를 공유하려 합니다. 1. 정보공개제도란?   정보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권력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보를 가장…

[후기] 어필 8.5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2015년 1월 6일 화요일에는  공익법센터 APIL의 8.5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필의 5가지 맨데이트에 대한 공부와  새 인연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소개합니다. 😀    오리엔테이션의 시작! 아침 10시 30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어필 ‘공간 사이다(多)’에서는 어필 식구들이 8.5기 인턴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설렘을 안은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은 김세진 변호사의 어필 소개와 함께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어필과 어필의 5가지 맨데이트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인턴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어필은 난민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라는…

[후기]2014 어필 인턴스텔라

2014. 12. 30.어필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던 구 인턴들을 초청하는 Reunion Party 어필 인턴 스텔라가 열렸습니다.  ▲충격적인 비주얼의 인턴스텔라 홍보 웹포스터 🙂 왜 어필 인턴스텔라냐구요?    공익법센터 어필에게 인턴들은 ‘가치를 향한 같이 걷기’를 함께 땀흘리며 실험해본 더 없이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근무할 때도 인턴들로 인해 울고 웃으며 신나게 지내기도 하고, 그 때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공지]2014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2014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현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의류노동자 파업 유혈과잉진압 관련 한국 기업 및 대사관의 연루 의혹이 있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영원무역 계열사 의류공장에서 파업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베트남에서는 삼성공장 신축현장에서 경비업체에…

2014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현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의류노동자 파업 유혈과잉진압 관련 한국 기업 및 대사관의 연루 의혹이 있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영원무역 계열사 의류공장에서 파업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베트남에서는 삼성공장 신축현장에서 경비업체에…

[후기] 변화하는 국제개발환경과 에너지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토론회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른바 ‘VIP 자원외교’에 투자했으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과연 우리나라 기업/투자자들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책임(accountability) 있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에너지 개발 특성상 공기업과 정부 등 공공성이 짙은 기관의 참여가 다분한 분야인 만큼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후기] 제8회 살롱드어필 “명랑하게 고전읽기”

* 가을 기운이 가득했던 11월 7일, 공익법센터 어필의 살롱드어필에서는 임자헌 선생님을 모시고 “명랑하게 고전읽기”라는 제목 아래 한문 고전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맹자나 대학, 중용…한문 고전에 대해선 관심도 있고 배워보고도 싶지만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어필의 후원자이기도 하신 임자헌 선생님을 모시고, 한문 고전에 대해 명랑하면서도 또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 색다르고 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후기]이주아동정책토론회: “구금 대안”

이전 포스팅 (http://www.apil.or.kr/1653) 통해 어필 홈페이지에서도 공지 되었던 바와 같이 11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그리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최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가 하루 종일 개최되었습니다이주 배경 아동들과 관련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여러 가지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오갔습니다특별히 종합토론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 모색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담당하셨습니다미등록  이주배경의 어린 아이가 구금될  있다는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해당 사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 볼까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 모색과 적용>

   이주배경의 아이들은 크게 2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4가지 유형으 분류될  있습니다부모의 동반 여부와 일반이주아동인지 난민아동인지의 여부가 바로  2가지 기준입니다가장 많은 경우가 부모가 동반한 일반 이주아동이며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17,000여 명 정도 있다고 보이며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일반 이주 아동들은 대부분 10대입니다이외에도 부모가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난민 아동들이 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동들이 가장 취약한 이유는 이주 배경에서 자라나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문화적 어려움과 고립을 겪어야 하는 데다 어린이일 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태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부모조차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난민 신분인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구금의 가능성까지 열려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취약한 아동들에게 구금 조치를 행하는 것은 가장 야만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에서 구금된 아동의 수는 2007~2009 기준으로 최소 31명이었습니다구금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8일이었으나 가장 길게는 20 이상도 있었습니다. 2012 자료를 봐도 변함없이 여전했습니다 15명의 구금  아동들이 있었으며  중에는 1살짜리 아동도 있었고어떤 아동은 22일까지 구금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4개월  아동이 19일 동안 구금된 적도 있고 최대 27일까지 구금된 아동도 있었습니다이외의 경우까지 합산하여 2013년에는  11명의 아동들이 구금되었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구금 조치 때문에 정신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들 또한 많습니다쉽게 말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 보호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2 박해를 받는 셈인 것입니다구금된 아동들은 신체적인 건강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그리고 발달까지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구금 여건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또한 절대 지나칠  없는 부분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인권 규약들이 이러한 구금과 아동 구금그리고  자세하게 이주아동 구금에 대해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규약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자유권 규약유엔고문방지협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가장  번째로 중요한 규범은 자신의 체류자격과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면  된다는 원칙입니다난민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법입국을 했다거나 현재 불법체류 상태더라도 그것들을 이유로 구금하면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번째 규범은 부모의 동반 여부와 전혀 상관 없이 난민 아동이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했다는 이유로 구금해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번째 규범은 혹시 예외적으로 구금을 하더라도 구금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당한 구금의 구성 조건에는 크게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번째는 이주 아동 구금은 반드시 최후의 예외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루어질 경우 기간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째는 음식이나 거주 환경  구금여건이 아동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육과 놀이의 기회와 환경이 보장 되고 법적인 조력과 의료 서비스 역시 보장 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닌 어른이 함께 구금되면  됩니다또한 가족결합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금된 이후로는 피구금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번째는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자의적 구금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금의 필요성과 침해 최소성비례성을 갖추고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구금의 상한이 명백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구금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것인 데다 현재 이미 정당하지 않은 구금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면 아예 구금이라는 것을 없애면 되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아동을 가두어서도  되지만 그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풀어주는  역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했다고   없습니다따라서 우리에겐 구금대안 필요합니다그런데 구금대안에 대해 오해하시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가지 있습니다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대안 구금이라고 명칭을 잘못 부르는 것입니다. “대안 구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구금 시설 이외의 장소에 구금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실제로 개인의 주택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보당 잡힌다면 그것은 구금에 속합니다따라서 구금에 대한 대안을 논하는데 대안적 구금을 일컬으면  되겠죠또한 구금대안을 논할  망각하기 쉬운 것은 시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단순히 신체적 자유가 억압되도록 시설에 갇히는 것만을 피한다고 구금과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체류 상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법과 정책과 관행에 있어서 관련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구금대안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구금대안 대해 망각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민간 수준에서 얼마든지 협력하고 옹호  지원 활동을 펼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구금대안은 국가의 역할입니다구체적으로 구급대안이 논의되는 장부터가 아동권리협약의 17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라는 점을 보면 알겠죠?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구금대안에 대해 크게 4가지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가장 우선으로는 이주 아동이 자신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에 근거하여 구금되면  된다는 이주 아동구금 금지 원칙이 법과 정책관행에 있어서 제고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구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앞서 언급되었던 정당한 구금 4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요건)무엇보다도 현실과 관행에서  원칙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정기적인 교육과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법 집행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동의 개선되어야 합니다.

 (2요건) 번째 구금대안의 실질적 제안은 부모 미동반 이주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과 모든 이주 아동마다 사회복지전문가 (케이스 워커; case worker)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부모 미동반 아이들은 아주 간단한 신청이나 소송 관련 절차 하나라도 후견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이런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후견인을 선임해주어야 합니다또한 부모가 동반  이주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뿐 아니라 인권적인 다양한 측면에서도 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받아 마땅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력할  있는 케이스워커 또한 아동마다 선임되어야 합니다.

(3요건) 번째는 절차적 보호와 관련  것입니다실질적으로  케이스의 아동이 실제로 아동인지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체류자격 관련 절차난민 신청 절차출국 절차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접근 가능한 의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절차지역사회 거주 관련 절차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관련 절차   아동의 인권을 일관적이고 포괄적 보호하기 위해선 절차적 권리 보호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고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정부부처들의 빈틈 없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화 되어야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구금대안 절차라고   있습니다.

(4요건)마지막으로는 아동의 최선이익 원칙에 근거하여 의식주의료/교육/법률 서비스 접근성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취약성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에 거주할  있는 환경과 절차가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실태는 아직 이른 걸음마 단계이며 분발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이동 미구금 원칙 자체가 법과 정책관행 면에서 전혀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그리고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한 구금 4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이 만연합니다심지어 현재로써 유일한 구금대안에라고   있는 구금 일시 해제 있어서도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증금과 집행 공무원의 과한 재량권이 구금대안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케 합니다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의 많은 경우에는 비구금원칙의 정상화와 구금대안의 이행이 거스를  없는 추세이며 특히 구금대안에 대한 논의가 왕성합니다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구금시설에 가족 방 제공 여부를 가지고 뜨겁게 논의하는 현실입니다구금대안의 모색뿐만 아니라 비구금원칙의 제고에 있어서도  길이  국내 실정이지만이번 토론회 같은 논의의 장이 계속 열리면서 성숙해질 인권환경을 기대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발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발표문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1202014_이주아동구금_인권위_김종철_정리.hwp
 

(한지엘 연구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