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12월 6일, 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유엔으로부터 받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CRC),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메커니즘 이렇게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유엔권고 뿐 아니라 인권 전반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지만…

어마어마한 인턴들의 리유니온

어필은 초창기부터 6개월의 장기인턴과 방학을 이용한 단기인턴을 선발해서 함께 일해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공익변호사 단체의 빈 공간을 지난 2년 동안 인턴들이 충실히 채워주셨지요. 인턴들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어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필은 연말을 맞이해서 인턴들을 초대해서 아주 조촐한 파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원자이신 조현삼 목사님이 어필로 전화를 걸어 예상치 않은 선물을…

어필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

두 분의 에티오피아 난민이 전해준 기쁜 소식 얼마 전 어필이 도와주었던 에티오피아 출신 M씨가 2년만에 난민인정을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난민인정을 받으신 P씨가 어필에 연락을 해서 귀화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에티오피아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 2012년 크리스마스 저녁에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의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국제인권구제절차집중교육 (2012.12.27)

국제인권이 도대체 뭘까? 뭔가 멋있게 들리긴 하지만 막연한거 같기도 한 “국제인권”에 대해서 알차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떠나가는 2012년이 아쉽기만 한 분들 모두모두 참석하셔서 많이 배우고 가시면 알찬 2012년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도 이주 구금과 관련해서 유엔에 진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참가신청 많이 해주세요~!

인신매매법안(김춘진 의원) 비교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이 18대에 이어서 19대에서도 지난 2012년 12월 7일 인신매매처벌, 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http://www.assembly.go.kr/renew10/info/law/lastacceptbill_list.jsp) 19대에서 제출한 법안은 18대 당시의 법사위 검토 의견서를 일부 받아들여 몇 가지 수정을 하였습니다.  18대와 19대에서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아래에 첨부하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표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White Gold: 면화산업의 참된 대가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에서 2005년에 제작한 우즈벡 목화 – White Gold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랄해의 변화, 지역 사회의 경제구조를 초래한 우즈벡 목화재배의 문제점 및 2005년도에 발생한 안디잔학살을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영상입니다.    (본 영상의 저작권은 환경정의재단에 있으며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한국어자막제작은 어필 3기 인턴 강태승, 4기 인턴 이재윤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White…

시민사회의 연금펀드 사회책임투자 활용 방안

“쌍용자동차, 연금펀드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쌍용자동차의 대량 해고, 삼성전자의 백혈병,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사조오양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착취….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환경 침해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법이 전혀 무섭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무서워할 상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수퍼 갑인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인데요.  갈수록 연금펀드들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매우…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2011년 10월 한국에 대한 유엔아동위원회의 심의에서 불거져 나온 뒤로 어필에서는 우즈벡 목화농장에서 일어나는 아동강제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연루에 대해 주목해 왔습니다. Cotton Campaign과 연대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대기업이 우즈벡 아동 강제노동에 연루complicity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밝혀진바 있듯이 한국의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대우인터내셔널과 우즈벡 현지에 자회사를 세워 아동강제노동 으로 수확된 목화를 펄프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는…

[성명서] 부산지검은 사조오양에 대해 재수사 하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조노총, 좋은기업센터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사조오양에 대한 최근의 부산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정부가 인정한 명백한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한 부산지검은 재수사 하여 사조오양을 기소하라 사조 오양 소속 오양75호에 탑승했던 32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한국 선원들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살롱드어필2] 국회와 시민단체가 만났을 때! 국회와 협력해서 일하는 법

국회의원의 쓸모는 어디 있는가? 시민단체에서 국회 100% 활용하기 협력하기!   예산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며,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그러나 수백, 수천 개의 정부기관과 법률을 국회의원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법! 그래서 이번 살롱 드 어필을 통해 좋은 생각과 좋은 정책, 그리고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회의 권한을 활용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출신 난민들 Vs 한국의 난민들

얼마 전, 한 한국인이 성적 성향과 병역 거부를 사유로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기사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난민이라고? 놀랍군!” 정도의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이 외에도 몇 해 전 기사화 되었던 정신 장애로 인해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을 인정받은 한국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심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기사까지는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2011년 말을…

12/12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난민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행이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특히 난민법을 구체화 하는 시행령이 어떠한 모습을 갖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인권포럼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의 지위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12년 12월 12일 여의도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