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실향민(IDP)이란?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동영상: http://www.atha.se/thematic-areas/protection-idps-and-refugees)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은 “자신의 집 또는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도피하거나 떠나도록 된 사람들, 특히 무장 분쟁, 무분별한 폭력 상황, 인권 유린, 자연재해 또는 인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등의 피해를 피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해 실향된 사람들 중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국내실향…

난민이주 정보 모음

강제이주에 관한 정보 포털 Gateways ◆ Forced Migration Online Forced Migration Online(FMO) is home to a growing collection of resources relating to refugees andforced migration. The website is run by a small team based at the Refugee Studies Centre, in the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tthe University of Oxford.Publishes Forced Migration Review threetimes a year in English, Arabic, Spanish and French. ◆ Forced Migration Awareness Blog 난민, 난민신청자, 국내실향민 등 강제이주민들에 대한 웹 리서치와 정보 종합정리 서비스. 강제이주 이슈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 스페셜리스트가 운영하는 페이지. …

성매매, 말할 수 밖에 없는 비밀 ②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특집2-성매매 보고서 ② 한국 남자의 성]  ‘2010 성매수 실태 조사 보고서’에 바탕하면,   1명이 1년 평균 2.6번에 31만3천원 지출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고졸 이하보다 1.74배 경험 많고,  성구매 하는 친구가 있으면 3.7배 더 높아져  “전세계에서 한국처럼 불법행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나라가 없다”  <한겨레21>은 지난주 ‘2010 성매매 실태 보고서’에 이어 ‘2010 성매수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남성의 성구매를 대규모 조사로 분석해 체계화한 결과물로는…

[뉴질랜드헤럴드] 이주민 추방 강제동의 논란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한 인도 여성이 추방 관련 문서를 서명하도록 강압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현재 현지 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여성이 인도로 강제추방된다면 그녀의 가족은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터랭가에서 태어난 막내아들을 뉴질랜드에 두고 떠나야 할지 인도 빈민가로 데리고 가야 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방 되기 전 와이케리아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 사틴더…

유럽대학 난민 장학사업 Refugee Scholarship Opportunity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이 2012년부터 유럽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AREAS 장학사업이 이번달 설립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학구적 관계 (Academic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ASia (AREAS)) 라는 장학사업은 유럽위원회가 재정지원하며 Erasmus Mundus Ac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됩니다. 지원 자격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학생입니다. 주로 “난민지위 또는 비호가 있거나, 선주민 또는…

유럽대학 난민 장학사업 Refugee Scholarship Opportunity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이 2012년부터 유럽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AREAS 장학사업이 이번달 설립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학구적 관계 (Academic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ASia (AREAS)) 라는 장학사업은 유럽위원회가 재정지원하며 Erasmus Mundus Ac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됩니다. 지원 자격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학생입니다. 주로 “난민지위 또는 비호가 있거나, 선주민 또는…

공익변호사의 진로탐색

  2011. 11. 18. 동아대 로스쿨에서 열린 <리걸 클리닉의 공익인권운동을 통한 변호사의 진로 탐색>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공익변호사의 진로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내용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이야기 인데, 발제 후에 생각해 보니 사회적으로 공익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익변호사의 진로탐색 (1)

 

2011. 11. 18. 동아대 로스쿨에서 열린 <리걸 클리닉의 공익인권운동을 통한 변호사의 진로 탐색>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공익변호사의 진로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내용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이야기 인데, 발제 후에 생각해 보니 사회적으로 공익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익변호사의 진로(김종철)

[연합] 헤이그 입양협약, 왜 가입해야 할까? (1)

해외 입양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국제입양의 경우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규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협약입니다. 현재 한국도 협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18일에 전문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매년 1천명 이상의 국내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지만 복잡한 입양 절차나 입양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드물다. 국외 입양이…

한국 원양업체의 노동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오클랜드 대학의 보고서

지난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경영학 스쿨에서 발표한 한국 원양업체의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요약을 올립니다.   원문은 아래 첨부 혹은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1-Not-in-New-Zealand-waters-surely-NZAI-Working-Paper-S    실제 선박 내부 및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 사진을 참고하실 수 있는 발표자료 파일도 첨부합니다.    Not in NZ’s Waters    외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노동…

[HRW] 미얀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미얀마/버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정치성 발언과 정책에 이행으로 부응해야 한다 미얀마의 새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이면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2010년 11월 총선 후 지난 일년간 있었던 심각한 인권문제들이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개혁적인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정책 변화를 약속하였지만, 실제적인 시험은 미얀마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정부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일 것입니다. 명목상의 민정(民政)이 들어선 첫번째 해에만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들에대한 잔혹행위, 정치범 고문, 그리고 탄압에 대한 법정의 정당화 등의 사례가 발표된 개혁의 수만큼 빈번”하였다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지부 사무처장 Elaine Pearson은 말했습니다. 올해 3월 30일 Thein Sein 대통령이 부임한 이래 그의 정부의 정치성 발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 제한이 완화되었고 8월 이래 의회의 두번째 회기에서 통과된 법들에서는 서면에서나마 기초적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추가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며정치적 반대 세력에도 의미있는 제스쳐를 취해왔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개혁 및 민주주의추구와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며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민족주의 무장단체들과의 평화회담을 주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제한도 1989년 이래 처음으로 어느정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고위 관료들과 여러 차례회담을 하였으며 이 회담들이 이전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Pearson 사무처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낙관하는 분위기로 환영받고 있지만이는 지배계층에서의 국가차원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지에서 지역차원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나 탄압에 관해서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군부의 인권탄압이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새 정부는 아직도 다급한 이슈인 군사 개혁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탄압적인 법률과 독립된 사법부의 부재를 이용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5월과 10월에 실시된 사면 당시 약 297명의 정치범들이 풀려난 것 외에는 아직도 많은…

[머니위크] 사조 산업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보도 기사

“은밀한 부위 잡고 비틀어… 개 취급 받았다” [머니위크]<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오양 75호’ 보고서> 단독입수      “식탁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판장이 와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자신의 몸도 밀착시켰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내가 일어서려 하자 재빨리 뒤에서 나를 안고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선원 A씨.   “지난 6월 16일 새벽 4시 30분경,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