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또 다른 보호제도 I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보충적 보호 또는 인도적 체류라고 불리는 국제적 난민 보호 제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보충적 보호에 대한 첫번째 포스팅으로 보충적 보호란 무엇인지, 보충적 보호를 받기위해 충족시켜야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충적 보호를 받기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의 경우와 외국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보충적 보호에 대한 가장…

[18회 살롱드어필] 제네바에서 제주까지

제18회 살롱드어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해를 여는 첫 살롱드어필에서는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공동대표를 초대해 생생한 국제연대 활동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제연대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포럼아시아라는 아시아 인권단체에서 동아시아 담당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인권 이슈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2012년, 귀국 후에는 참여연대에서 국제연대위원회와 평화군축센터 간사로 활동하며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누구를 위하여 룰은 만드나 – 방콕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참가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the German-Southeast Asian Center of Excellence for Public Policy and Good Governance (CPG), Thammasat University 법학부, Hanns Seidel Foundation이 함께 Business and Human Rights Compliance – Challenges and Trends – 라는 주제로 2017 .12. 7 – 8 이틀간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업과 인권은 대세 기업과 인권이라는 조합이 생소한 것 같다는 시절을…

[기사]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하는 한국 회사들을 만나다.

2017년 8월 13일 Ben Jackson기자가 쓴 Meet the S. Korean Companies Destroying Indonesia’s Virgin Rainforest 기사를 Korea Exposé의 허락을 얻어서 올립니다.  . 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하는 한국 회사들을 만나다. 2017년 8월 13일, 벤 잭슨  . 1850년도 여행 중이던 영국 박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 (Alfred Russel Wallace)는 뉴 기니를 “지구의 어떤 곳보다 신비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자연물을 지닌…

[후기] 세 번째 더 나은 이야기 – 수단 모하메드

2017년 9월 8일 금요일, 3번째 ‘더 나은 이야기’가 막을 올렸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더 나은 이야기’이기에 더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이 날의 행사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의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들을 향한 한국의 대우,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난민들의 노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에 있는 난민들의…

[17회 살롱드어필]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

제17회 살롱드어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두해 전에 캐나다 난민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난민인정율이 40%에 가깝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난민심사관은 출입국에 속해 있지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언제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은행의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 투자 중단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물론 내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목화를 따러 가지 않았겠죠.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강요받아요. 자기 자식이 농사에 동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협박할 거예요. 자식들이 학위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윽박지르게 되겠죠. … 2016년에는 대학교수들 중 임신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를 강요받지도, 돈을 기부할 것을 요구받지도 않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

[후기] 국제협약상 난민의 정의 강의

난민과 국제협약: 난민의 정의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두번째 강좌   지난 7월 6일,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난민인권센터(난센)에서 진행하는 연속시민강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의 두번째 강연을 맡았습니다. 굵게 내리는 빗줄기를 뚫고 많은 시민들이 강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이날 강의는 “난민과 국제협약 -난민의 정의” 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의 법률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후기]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두번째 강의: 난민과 국제협약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두번째 강의 난민과 국제협약-난민의 정의 강좌 후기  지난 7월 6일,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난민인권센터(난센)에서 진행하는 연속시민강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의 두번째 강연을 맡았습니다. 굵게 내리는 빗줄기를 뚫고 많은 시민들이 강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이날 강의는 “난민과 국제협약 -난민의 정의” 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의 법률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강의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적대와 환대

(2017년 5월 29일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김종철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정의한 환대의 개념입니다. 환대에 관한 아주 좁은 정의이지만,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과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