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카친 반란군에 군사 공습 인정

버마, 카친 반란군에 군사 공습 인정 버마 정부는 카친 북부 지방에 위치한 반란군에게 군사 공습이 수행된 것을 인정했다. 2012년 1월 2일 수요일, 정보부는 이번에 시행된 공습은 군 보급을 막으려 하는 반란군에게 조준된 것이라 한다. BBC가 한 지원단에서 받은 동영상에는 반란군의 참호 가까이 낮게 비행하는 군용기의 모습이 찍혔다. 카친 반란군과의 싸움은 17년의 휴전 후 2011년에 재개되었다.…

우즈벡 목화농장의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세미나 후기

2011년 10월 한국에 대한 유엔아동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했던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이 “우즈벡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가고 목화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는데 한국기업이 연루되어 있다는데~”라고 외마디 보고를 하셨던 인연으로, 어필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국제적인 연대인 Cotton Campaign에 참가하여 지난 1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즈벡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과,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12월 6일, 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유엔으로부터 받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CRC),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메커니즘 이렇게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유엔권고 뿐 아니라 인권 전반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지만…

어필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

두 분의 에티오피아 난민이 전해준 기쁜 소식 얼마 전 어필이 도와주었던 에티오피아 출신 M씨가 2년만에 난민인정을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난민인정을 받으신 P씨가 어필에 연락을 해서 귀화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에티오피아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 2012년 크리스마스 저녁에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의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국제인권구제절차집중교육 (2012.12.27)

국제인권이 도대체 뭘까? 뭔가 멋있게 들리긴 하지만 막연한거 같기도 한 “국제인권”에 대해서 알차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떠나가는 2012년이 아쉽기만 한 분들 모두모두 참석하셔서 많이 배우고 가시면 알찬 2012년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도 이주 구금과 관련해서 유엔에 진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참가신청 많이 해주세요~!

[성명서] 부산지검은 사조오양에 대해 재수사 하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조노총, 좋은기업센터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사조오양에 대한 최근의 부산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정부가 인정한 명백한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한 부산지검은 재수사 하여 사조오양을 기소하라 사조 오양 소속 오양75호에 탑승했던 32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한국 선원들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난민이 아니므니다. 이주민이니므니다. 이주민이 아니므니다. 사람이므니다.

난민이 아니므니다. 이주민이니므니다. 이주민이 아니므니다. 사람이므니다.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 2012년 이주인권연대 정기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2012.11.14)    어필에서 만나게 된 분들은 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박해의 위험이 있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과연 이분이 겪은 어려움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어필이 일하는 법_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발제문

(2012년 9월 25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 9월 25일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주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공감 뿐 아니라 동천, 희망법, 퍼블릭 법률사무소의 공익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 단체의 설립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로스쿨 학생들 뿐 아니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1. “난민들에게 더 나은 이야기를 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이야기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익변호사의 꿈을 구체화 한 계기가 된 것은 사법연수원 다닐 때 피난처라는 난민지원 NGO에서 자원 활동가로 일하면서 입니다. 저는 그동안 겁쟁이로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만난 난민들은 한결같이 용기 있고…

난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난민의 목소리

2012 동아시아 난민회의 East Asia Symposium  지난 10월 29일 대만에서 동아시아 난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션 1,2 에서는 강제이주,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실태, 한국과 대만의 난민법을, 세션 3, 4부에서는 사회 속에서의 난민의 삶과 난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다루었습니다. 이중 세션 3, 4 에 대한 후기를 적습니다. Building Capacity for Refugee Protection: Education, network development, and putting…

난민과 인신매매, 대만과 한국의 난민법

2012 동아시아 난민회의 East Asia Symposium 2012: 강제이주와 인신매매 워크숍이 끝나고 셋 째날인 10월 29일, 강제이주와 인신매매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 그리고 다른 수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날 대만의 Soochow 대학으로 오셔서 아시아 각국의 인권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초안이 작성된 대만 난민법을 중심으로 토론했습니다.   1st Session: Forced Migration and Human Trafficking: exploring the narrow and often…

십시일반…소말리아 소년 Y를 향한 따뜻한 이야기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Y와의 인연 2012년 7월 5일, 공익법센터 어필의 1주년 기념행사를 준비에 여념이 없던 오후에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힘겹게 영어로 한마디씩 전하는 한 남성의 음성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과 부족간의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소말리아에서 ‘평화로운 곳’을 찾아 한국으로 날아온 15세 소년 Y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의 생활 Y는 소말리아 국적의 모가디슈(Mogadishu)출신으로, 소수민족인 Goboye족에 속해 있으며 현재 만 15세(1997년 4월생)의 미성년자입니다. Y의 아버지는 2008년…

국제인권법 강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9월 11일 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국제인권법 강좌를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10월 30일 난민을 주제로 강의 합니다~ 국제인권법 공개강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인권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6회 국제인권법 공개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강의 주제 및 강사 (1) 9/11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인권규약/ 정인섭(서울대 법대) (2) 9/18 이주여성의 인권현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