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공동성명] 청와대, 법무부의 난민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 정부는 난민 절차와 처우에 있어서 난민협약 이행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공동성명]   청와대, 법무부의 난민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정부는 난민 절차와 처우에 있어서 난민협약 이행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청와대와 법무부는 오늘(8/1) 오전 11시 50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 답변 공개’라는 골자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난민보호의 국제적 책무를 고려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도자료 –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네트워크 보도자료 –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Tel. 02)712-0620 / Fax. 0505-503-0620 / E-mail. refucenter@gmail.com  Homepage. www.nancen.org / Add.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401A호    보 도 일 시 이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 포 일 자 2018.7.17.(월) 담 당 자 난민인권센터(김연주, 구소연 활동가), 재단법인 동천(권영실 변호사)…

[성명서] 반성없는 만남이 무슨 의미? 삼성은 소송협박부터 사과하라! – 노동인권 탄압을 연구해 온 SERI를 앞세운 삼성의 베트남 노동인권정책 계발 시도를 규탄한다

2017년 7월, 삼성 경제연구소(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와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Global Competitiveness Forum)의 연구진이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을 위한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 17일에 베트남의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만나겠다는 것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에서 노동권 탄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온 SERI가 베트남에서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깨진 상상력을 회복시키는 베를린에서 – 독일 NAP 수립 과정과 이행

정신영 변호사는 에버트 재단의 주관으로2018. 5. 28 – 6.1. 에 베를린과 제네바에서 진행된 <UNGP의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의 적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전반부에는 UNGP 이행을 위하여 독일에서 NAP를 어떻게 만들고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후반부에는 UNGP 를 넘어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UNGP 외에…

[성명]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참하는 정부 규탄한다

  1. 한국 난민 제도 운영의 의미와 경과: 혐오국가와 인권의 가치는 병존할 수 없습니다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2.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3. 국내 난민제도에 의한 인권침해 보고 (난민인권센터) 4. 난민에 대한 왜곡된 언론보도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5.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NAP 에서의 난민의 배제와 차별 (김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6. 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성명]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성명]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의 참화 속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와 처우가 시급한 예멘 국적 난민들 19만명 이상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피신하였고, 그 중 일부가 한국을 찾았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동반하여 적법하게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들은 법무부의 제도적, 정책적 공백 속에…

[기자회견]바다에 빠뜨리다

최근 이주어선원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밤에 제주도에서 갈치잡이 배를 타면서 일하던 베트남 어선원을 선장이 바다로 밀어 빠드린 것을 베트남 출신의 다른 동료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베트남 어선원의 주장에 따르면 선장과 선주의 친척이 이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은 예사이고,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폭행을…

OECD Watch의 한국의 3차 NAP를 비판하는 공개 서한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발표된 이후, 어필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회의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충분히, 진정으로 고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비판은 비단 한국 내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55개국 100여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이자, OECD 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NCP) 동료평가에…

[서명운동] 한국과 베트남의 삼성 기업 노동자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오늘은 삼성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NuRi’s Tools – YouTube 변환기 2018 년 5 월 1 일 삼성에 대한 세계 행동의 날에 발표된 이 비디오는 삼성의 전자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망 한 사람들과 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배와 어부 그리고 물고기들

지난 2년 동안 이주어선원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배의 안전이 어선원들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고, 불법어업과 노동착취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을 하면서 불법어업을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을 왜 어선원들의 노동조건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수산위원회(COFI:Committee on Fisheries) 31차 세션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했다고…

[성명서] 주 베트남 대사인가, 삼성전자 베트남 지사장인가? 국제사회 망신인 삼성 출신 공관장 인사 즉각 철회하라!

4월 29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 수출그룹 담당임원인 김도현씨를 베트남 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발표를 보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씨가 면접 봤던 삼성임원 출신 류재경씨가 미얀마 대사에 임명되었다가 결국 사임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주범이 공관장인사에 개입하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사익에 이용하려했던 사건에 대해, 특검은 이 사건이 최순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