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법센터 어필과 월드비전은 지난 10월 ‘답(DAP)하다’ 캠페인을 런칭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이 불필요하게 외국인 구금(Detention)시설에 갇혀 지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자격을 얻을 때까지, 대안적인(Alternative) 환경에서 보호(Protection)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주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해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주아동 비구금 원칙과 구금대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인턴모집]10.5기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모집

공익법센터 어필은 단기 2개월 인턴(2016년 1월 4일 부터 2016년 2월 26일)으로 어필에서 서로 배우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인턴들을 모집합니다.  <단, 현재 한국에서 로스쿨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2015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1개월) 또는 2월 1일부터 2월 26일(1개월) 중 택일도 가능>  팀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창조적인 접근을 할 줄 알고,  어필의 미션과 멘데이트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신의…

[강좌]10/12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참여연대 이야기 마당에서 난민 이야기를한다고 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도 이야기 패널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시리아 난민과 관련된 국내외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네요 [2015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국회 세미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자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언제 결정이 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느니 기소가 되고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인신매매자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은 언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있어야 피해자 있는 것이라고 볼 경우 쉽게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때라고 하면 될까요?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을…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8월 27일)

2015. 1. 29.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1913847)은 동향조사 조항을 근거로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사업장에 침입하여왔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사업장 임의출입 및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출입국 당국의 단속재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행정절차법의 전면적 배제, 영장주의의 배제, 구금에 관한 사법적 통제 배제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강의]카메라가 내게 말을 걸어오다 – 사진촬영강의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사진만 찍어온 법조계 꿈나물(콩나물이 아닙니다!) 송주용 인턴이 단체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진촬영 및 보정에 관한 강의를 엽니다. “카메라가 내게 말을 걸어오다!, 모든 것은 빛의 신비!, 인물 어떻게 찍는게 좋아요?, 풍경은 어떻게 찍는게 좋아요?,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보정은 어떻게?”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단체활동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애매하셨나요? 어필과 함께하면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어필 찾아 오시는 길

  공익법센터 어필   주소: 0306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63 걸스카웃 빌딩 505호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걸스카웃 빌딩 505호) Address: # 505, Girl Scout Building  47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Zip code: 03060) Tel: 02) 3478-0529 Fax: 02) 3478-0527 Email: info@apil.or.kr ————————————————————————————————————————————————————– 찾아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좌측에 1층에…

[공지]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결과 보고대회

  난민법 시행이 후 국내의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896명에 달하였으나, 난민인정률은 약 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난민 인정 및 난민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은 외국인 보호소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적인 이주구금 외국인 역시 보호기간동안…

[인턴모집8.5기]공익법센터 어필 인턴모집(‘15.1.~’15.2.)

공익법센터 어필은 8.5기 인턴 및 2015년 국내 로스쿨 졸업 예정자 인턴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8.5기 인턴은 2015년 1월 2일 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 함께 일합니다. 단, 현재 국내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위 기간내 1개월 인턴 가능합니다.  2. 2015년 국내 로스쿨 졸업 예정자 인턴은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함께 일합니다.    팀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창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