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건강권 : 장기 구금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언제 풀려날지에 대한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모든 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영화 속 상황이 아니라, 2014년 대한민국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된 이주민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보호소에 장기구금된 이주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외국인보호소 문제의 원인과 인권침해적 환경 일반에…

[판례]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외국인의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라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외국인들(특히 난민신청자)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외부의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송환대기실을 관리 및 운용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송환대기실을 구금시설로 이해하지도 않을 뿐 더러, 변호인은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접촉을 시키지 않아 송환대기실을 아예 법적 조명으로 부터 벗어난 공간으로 운용해왔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자료]58개국 외국인보호소 데이터베이스

세계 58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대하여 웹상에서 접근 가능한 가장 최신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아래 7가지 사항을 조사한 요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대만 Jingmei detention center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synapticism/11430471064/) DetentionCentersAroundtheWorld(공익법센터어필)    1. 대륙(Continent) 2. 보호소 숫자(# of Immigration Detention Sites) 3. 보호소 수용총인원(Total # of People Detained) 4. 허용된 장기구금일수(Maximum Length of Detention Allowed) 5. 구금의 평균일수(Average Length…

18개월 구금에서의 해방 : 구금에서 인도적 체류지위까지

   해결된 숙제 : Arif씨가 구금 이후 난민신청에서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얻기까지 Mohammad Arif(가명)씨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다 체류기간 도과 후 계속 일을 하다 출입국당국에 적발되어 2012년 9월 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8개월 전의 일입니다.  무슬림이었던 Arif씨는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터라 보호소에 구금된지 얼마되지 않아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된 상태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을…

해외 외국인보호소 구금상한 관련 문헌 조사

   최근  많은 국제사회와 비정부 기구들이 외국인 보호소 제도의 위법, 인권 침해 및 비효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비난하고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외국인 보호소, 그리고 보호제도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여러가지의 문제 중에서 몇가지를 언급 하고자 한다:    첫번째, 한국 외국인 보호소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에는 구금 상한기간이 없다.  자의적인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E/CN.4/2004/4/ 에서 “구금기간의 최장 기간은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

무시되는 UN아동권리협약과 최근 아동구금사례

  1. 1월 30일 생후 26개월도 되지 않은 S(우즈베키스탄)라는 아이가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필에서는 ‘아이가 감기에 걸린 상태인데, 우유나 분유를 보호소에서 제공하지 않아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 사무실로 전해지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세살도 안 되는 유아가 구금되어 있다는 이 소식을 다행히도 접한 어필과 기타 단체들의 개입으로 인해 S는 1주일 뒤인 2월 6일 어머니의 보호해제로 인해 함께 보호소에서 나올…

이주아동구금 실태(2011~2013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2011년 중국 아동이 장기구금된 것을 계기로 ‘Future Detained’라는 제목의 이주 아동 구금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심의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http://www.apil.or.kr/922 2013년 11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주아동의 구금과 관련한 자료를 얻었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이주 아동들이 구금되고 있음을…

청주외국인보호소 ‘첫인상’ 방문기

저, 강성웅 인턴은 이번 1월 23일에 어필의 이일변호사님과 함께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갔다 왔습니다.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저는 한국의 이주행정과 구금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터라, 많은 기대를 하고 보호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10시에 사당역에서 출발하기로 했지만 변호사님께서 25 분 늦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추운 버스 정류장에서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곧 추위를 잊을 만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난민신청자 구금의 법적인 문제점

*2013년 7월 22일 대한변협 난민신청자의 구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표한 발제문과 그 요약입니다. 난민신청자 구금의 법적인 문제.pdf 최근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신청자가 구금되는 경우는 5가지 정도가 됩니다. 1)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경우, 2)위명여권으로 입국했다고 구금되는 경우, 3)난민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경우, 4)공항에서 난민신청하여 구금된 경우,…

국제인권보고서(UPR 및 고문방지협약)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후기

국제인권보고서(UPR 및 고문방지협약)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속기록 및 후기    <간담회 시작 전에 인근 카페에 모여 브리핑 중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5월 22일 화요일, 늦봄과 초여름이 어우러지는 여의도의 햇살 아래 뭇 시민사회단체 대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및 고문방지협약 관련 국제인권보고서 제출을 앞두고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였기…

장기구금된 난민의 보호해제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지난 2월 9일 애타게 기다렸던 서울행정법원에서 N씨(난민의 신변 안전을 위하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에 대한 난민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승소!! 나이지리아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N씨가 1년 8개월 동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승소판결이 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법무부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