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C&T sentenced to a fine of 15.3 million USD for a large-scale fire at an Oil Palm Plantation in Riau, Indonesia in 2019 On November 10, 2021, Riau District Court, Indonesia, sentenced Samsung C&T’s subsidiary in Indonesia to a fine of 15.3 million USD for violating the Law 32 of 2009 on Protection and…
[기자회견문] UAE로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중단하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약 4조 1,370억 규모의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II)를 판매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천궁-II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LIG 넥스원이 생산하며,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 탑재 차량은 각각 한화 시스템, 한화 디펜스 그리고 기아가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매…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15일,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eam Korea and Myanmar)’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링크>>). 특히 이 자리에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이 임명한 우 딴 쉰린(U THANT SIN LWIN) 미얀마 투자청 국장이…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공익법센터 어필 (담당: 정신영 sychung@apil.or.kr, 02-3478-0529) 제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180억원 벌금형 선고 날짜 2021. 11. 18. 보도자료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2019 년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180 억원 벌금형 선고 11 월 10 일, 인도네시아 리아우(Riau) 주, 렌갓(Rengat) 지방 법원 삼성물산 인니팜법인 환경법 위반으로…
아래 원고는 2021 제주인권포럼 “제주 농지의 실태와 농민의 권리”에서 정신영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땅의 위기를 마주하기
<Wood planation in Papua, Indonesia ©PUSAKA> 2021년 FSC 총회를 앞두고, 전세계 NGO들은 FSC가 윤리적인 인증제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편지를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편지 원문은 https://www.earthsight.org.uk/news/blog-open-letter-fsc-no-longer-fit-for-purpose-and-must-urgently-refor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삼림관리협의회(이하: FSC) 이사회 구성원에게: 앨런 손 바바라 브램블 칼라 히메나 카르데나스 이보네 사츠키 나미카와 잔네 나라카 린데르트 반 데르 블리스트 린다 핀버그 마우로…
<Wood planation in Papua, Indonesia ©PUSAKA> 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는 임산물과 관련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인증기구로, 책임 의식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FSC의 인증을 받은 생산지에서도 여전히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FSC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드러난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룬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
2021년 세계지식포럼 UNGC 파트너 세션 <UN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10 주년과 ESG>에서 김종철 변호사는 “ESG라는 삽으로 죽은 CSR을 파내지 마라”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아래 그 토론문 전문을 싣습니다. –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랜테이션의 규모를 다 합치면 서울시 면적보다 큽니다. 제가…
Home to the world’s largest palm oil industries, Asia suffers some of the most devastating impact of unsustainable biofuels. Such challenges require immediate policy changes to safeguard our climate, environment and society while Asian countries promote renewable energy in their jurisdictions. In this Webinar,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from South Korea, Indonesia, Japan and the European…
‘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공익법센터 어필 (담당: 정신영 sychung@apil.or.kr, 02-3478-0529) 제목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날짜 2021. 8. 18.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