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계지식포럼 UNGC 파트너 세션 <UN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10 주년과 ESG>에서 김종철 변호사는 “ESG라는 삽으로 죽은 CSR을 파내지 마라”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아래 그 토론문 전문을 싣습니다. –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랜테이션의 규모를 다 합치면 서울시 면적보다 큽니다. 제가…
Home to the world’s largest palm oil industries, Asia suffers some of the most devastating impact of unsustainable biofuels. Such challenges require immediate policy changes to safeguard our climate, environment and society while Asian countries promote renewable energy in their jurisdictions. In this Webinar,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from South Korea, Indonesia, Japan and the European…
‘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공익법센터 어필 (담당: 정신영 sychung@apil.or.kr, 02-3478-0529) 제목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날짜 2021. 8. 18.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산 팜유와 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대규모 산림파괴, 탄소배출, 생명다양성 훼손, 토착민과 노동자 권리 침해 등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해산물은 수입 금지 작년 4월,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망한 후 바다에 수장된 사건으로 어선에서의 인신매매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위 사건이 발생한 롱싱 629호의 생존자 선원들을 인터뷰하고 선원들의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MBC 보도가 나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도 사건이 알려지며 큰 파문이…
Executive Summary of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I.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Purposes, Contents, Methodology On application recommend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for State-Owned Enterprises” publish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8, most public institutions are…
<공익법센터 어필 10주년 창사특집 토크 콘서트- 더나은이야기> 공익법센터 어필은 2011년부터 “억울한 외국인의 곁에서, 부당함에 맞서, 정의를 짓기”위해 애쓰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올해는 2021년이니 어필이 문을 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생각해보니, 한국 사회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동네 이주민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우리만 듣기 아까웠던 멋진 이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어필을…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이수진 의원 대표로 발의된 인신매매특별법 법률안은 인신매매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정의 규정과 처벌조항이 부재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강조 효과적인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인신매매특별법 안 제시 2021년…
Korea has completely failed to respond to human trafficking. Perpetrators have not been punished, meanwhile the victims were neglected and unprotected.Would it be possible for the perpetrators to be brought to justice and for the victims to be effectively protected with the new special law on human trafficking introduced at the end of 2020 by…
한국은 그 동안 인신매매 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자는 처벌을 면했고 그 피해자는 방치되어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인신매매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2020.말에 발의가 되었는데,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인신매매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에서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안의 모습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