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으로 생산한 해산물은 수입 금지 작년 4월,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망한 후 바다에 수장된 사건으로 어선에서의 인신매매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위 사건이 발생한 롱싱 629호의 생존자 선원들을 인터뷰하고 선원들의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MBC 보도가 나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도 사건이 알려지며 큰 파문이…
Executive Summary of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I.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Purposes, Contents, Methodology On application recommend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for State-Owned Enterprises” publish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8, most public institutions are…
<공익법센터 어필 10주년 창사특집 토크 콘서트- 더나은이야기> 공익법센터 어필은 2011년부터 “억울한 외국인의 곁에서, 부당함에 맞서, 정의를 짓기”위해 애쓰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올해는 2021년이니 어필이 문을 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생각해보니, 한국 사회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동네 이주민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우리만 듣기 아까웠던 멋진 이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어필을…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이수진 의원 대표로 발의된 인신매매특별법 법률안은 인신매매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정의 규정과 처벌조항이 부재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강조 효과적인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인신매매특별법 안 제시 2021년…
Korea has completely failed to respond to human trafficking. Perpetrators have not been punished, meanwhile the victims were neglected and unprotected.Would it be possible for the perpetrators to be brought to justice and for the victims to be effectively protected with the new special law on human trafficking introduced at the end of 2020 by…
한국은 그 동안 인신매매 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자는 처벌을 면했고 그 피해자는 방치되어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인신매매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2020.말에 발의가 되었는데,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인신매매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에서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안의 모습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Bioenergy a Risk to Equitable Clean Energy Transition –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Industrial-scale bioenergy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harms biodiversity, and reverses the original intent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 risks in bioenergy supply chain must be considered i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산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한국시민사회 긴급성명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군부는 아웅산수치와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감금했다. 국영 방송을 중단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에는 탱크가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Korean Companies’ Impact on Palm Oil Leakage Market Reported Korean Companies have an outsized impact as providers and buyers on “leakage market” where unsustainable palm oil is traded Funding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o Korean companies keep the “leakage market” afloat Palm oil producers should adopt the 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