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내전으로 수천명의 카친족 실향민 신세- 심각한 식량, 숙소 문제

Thousands of ethnic Kachins displaced by fighting in Myanmar lack food, shelter  11/17/2011 25,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얀마 군부대와 분리주의 반란군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을 피해 실향민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극심한 원조부족에 시달리며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 실향민들은 카친 소수민족으로 중국 국경 부근의 Laiza 마을 주위에 빈 강당, 임시캠프 등에 흩어져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머니위크] 사조그룹 ‘오양 75호’ 노예선 논란

노예선 논란 “사조, 사설탐정까지 고용” [머니위크]사조그룹 ‘오양 75호’ 노예선 논란②    사조그룹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싼 노예선 논란(본지 204호 보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사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당국 역시 뉴질랜드 정부가 발빠르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액션’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초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이를…

[연합]뉴질랜드 조업 한국어선서 임금체불, 성적학대

     뉴질랜드 영해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상에서 성적 학대까지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TV3 방송은 16일 한국인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선원 27명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한 성당에서 크레이그 턱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이…

한국 원양업체의 노동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오클랜드 대학의 보고서

지난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경영학 스쿨에서 발표한 한국 원양업체의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요약을 올립니다.   원문은 아래 첨부 혹은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1-Not-in-New-Zealand-waters-surely-NZAI-Working-Paper-S    실제 선박 내부 및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 사진을 참고하실 수 있는 발표자료 파일도 첨부합니다.    Not in NZ’s Waters    외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노동…

[머니위크] 사조 산업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보도 기사

“은밀한 부위 잡고 비틀어… 개 취급 받았다” [머니위크]<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오양 75호’ 보고서> 단독입수      “식탁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판장이 와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자신의 몸도 밀착시켰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내가 일어서려 하자 재빨리 뒤에서 나를 안고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선원 A씨.   “지난 6월 16일 새벽 4시 30분경, 저는…

아시아인권위원회- 인도 선주민들의 인권침해와 POSCO

INDIA: Human Rights Council’s intervention sought concerning India’s violations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인도 선주민 인권침해, 인권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 는 이번 달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제 18회 정기회의에 앞서, 인도정부가 그동안 선주민들, 특히 Madhya Pradesh와 Orissa 州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주민들, 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왔으며, 유엔인권위원회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문에는 한국의 다국적기업인 포스코 (POSCO)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처사의 다수가 노골적인 공민권 무시 등 인도정부를 주체로 발생되고 있지만 포스코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인도국내 기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LRC에 의하면, 인도정부는 선주민들에게는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근처에 원자발전소를 짓기로 원자발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으며, 한 지역의 선주민들은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식량위기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주민 여성들과 아동들이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식량과 식수의 부족, 의료시설 부재, 교육에 대한 권리 상실 등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군 혹은 Salwa Judum와 같은 정부 주도 하에 있는 무장단체에 의한 강간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서 2011년 1월에는 인도 대법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은 선주민들이며, 이들은 빈곤, 문맹, 실업, 질병, 무토지소유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인도 환경삼림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가 선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정부 주도 위원회의 우려에도불구하고 올해 1월 31일 포스코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으며, 이 사업에 사용될 4,000 acres의 토지에 거주하는 22개의 선주민 부족들이입게 될 피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선주민 거주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는 평화적시위 도중 경찰이 강압적으로 선주민 마을에 진입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정부는 선주민 대표나 주민들의 의견을참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코 사업은 12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 최대의 FDI 사례인데, 논란이 많았던 Vedanta알루미늄 정제공장 사업에 대한 허가를 인도 환경삼림부가 작년 10월에 철회했던 일과, 올해 7월에는 고등법원이 Lanjigarh에서의 Vedanta알루미늄 정제공장 사업 확장을 거부했던 일과는 상반되는 처사입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asia/news/alrc-news/human-rights-council/hrc18/ALRC-CWS-18-04-2011)

다국적기업관한 OECD개정 가이드라인 평가

인권적인 관점에서 OECD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평가 (2011.8.30.한국인권재단 주최 ‘기업과 인권 전문가 세미나’에서 구두로 발제한 내용이고 발제문 원문은 맨 아래 첨부했습니다)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은 독립적인 문서는 아니고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붙여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 성격도 가이드라인 내에서 권고이고 자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의 비OECD국가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아시아인권위원회(홍콩) 방글라데시 활동가에 대한 납치와 고문

살인적인 저임금으로 시달리는 방글라데시 섬유노동자의 운동을 이끌었던 미슈(Mishu)가 석방된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파키스탄 등 외국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미슈에 대한 구명운동(한국에서도 이루어 졌음)을 했다고 하면서 홍콩의 아시아인권위원회 활동가이며 로스쿨 학생인 윌리암 니콜라스 곰마를 2011년 5월 21일 납치하여 온갖 고문을 하였다. 고문에 대한 심각한 휴유증에 시달리는 곰마는 자기는 방글라데시 비밀경찰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힘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