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난민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행이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특히 난민법을 구체화 하는 시행령이 어떠한 모습을 갖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인권포럼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의 지위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12년 12월 12일 여의도로 오세요 !!!

12/6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한국은 2011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 부터 관련 협약 이행과 관련해 심의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어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로비를 하면서 좋은 권고를 받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올해에는 UPR이 있었고 얼마전에 실무그룹에서 60여개의 권고가 담긴 결과보고사를 내 놓았지요. 그런데!! 좋은 권고를 받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권고를 국가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엔인권메커니즘의 목표는 국내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