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이주노동자노동권향상을 위한 세미나

지난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다정다감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이 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