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소수의견: 외국인구금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장기구금되었던 이란 출신 H씨를 위해 어필은 2013년 7월경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헌법소송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어필의 이일 변호사 위 헌법소송은  H씨를 위해 제기한 것이었지만, 정기적인 사법심사 없는 무기한 구금 규정 때문에 수 많은 외국인들이 그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왔습니다.  어필이 지원한 이란 출신 난민 분 중에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