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난민지침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계적 출국명령에 제동을 걸다

  어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부여거부처분 및 출국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다 어필이 두 차례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 이래, 최근 또 다시 위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간략히 소개합니다.  난민법 해석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법 제3조 및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 난민신청자들은 통상적인 외국인과 달리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