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K-추방인가?] ‘난민법 개정안’ 옷 입고 돌아온 난민 혐오

‘난민법 개정안’ 옷 입고 돌아온 난민 혐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① 배경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거운 공기 속 지났던 2020년 12월 28일, 검찰 개혁 이슈를 둘러싼 격론의 중심지였던 법무부는 한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관심사에서는 멀었기에 눈에 띄지 않았던 법률개정안, 바로 난민법 개정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