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위기를 마주하기 – 토지권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기업의 해외농지개발 사례
아래 원고는 2021 제주인권포럼 “제주 농지의 실태와 농민의 권리”에서 정신영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땅의 위기를 마주하기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이주민, 특히 이주 아동을 위해 일을 합니다.
취약성 때문에 속아서 또는 강제로 한국에 이주하여 성착취나 노동착취를 당하게 된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을 위해 일합니다.
이주자들이 권리를 보장 받고 인권침해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소송과 신청을 제기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 얻은 통찰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국내외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엔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등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며,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아래 원고는 2021 제주인권포럼 “제주 농지의 실태와 농민의 권리”에서 정신영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땅의 위기를 마주하기Powered By EmbedPress
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 이주어선원을 착취하는 한국 어업의 제도 개선 요구에 25개의 NGO, 기업, 협동조합, 정당과 6,001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어선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Wood planation in Papua, Indonesia ©PUSAKA> 2021년 FSC 총회를 앞두고, 전세계 NGO들은 FSC가 윤리적인 인증제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편지를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편지 원문은 https://www.earthsight.org.uk/news/blog-open-letter-fsc-no-longer-fit-for-purpose-and-must-urgently-refor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삼림관리협의회(이하: FSC) 이사회 구성원에게: 앨런 손 바바라 브램블 칼라 히메나 카르데나스 이보네 사츠키 나미카와 잔네 나라카 린데르트 반 데르 블리스트 린다 핀버그 마우로…
<Wood planation in Papua, Indonesia ©PUSAKA> 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는 임산물과 관련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인증기구로, 책임 의식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FSC의 인증을 받은 생산지에서도 여전히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FSC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드러난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룬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