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 Your Rights: 외국인 선원 권리 수첩

공익법센터어필을 비롯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와 인권연구소,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탑승 이주어선원들을 위한 Know Your Rights: 외국인 선원 권리 수첩과 카드뉴스를 발간했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어선원의 약 46%가 이주노동자이며, 연근해어선의 경우 한국인어선원의 수는 13,982명, 이주노동자의 수는 9,733명으로 전체 어선원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어업의 이주노동자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원의 경우,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육상 노동자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이주어선원들은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어선원이 한국 배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본국의 인력업체에 이탈보증금 내지는 집문서, 학위증 등을 담보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을 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선주나 관리업체가 이들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압수하거나, 고의로 몇 개월 치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관행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관행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Know Your Rights: 외국인 선원 권리수첩”에서는 이주어선원들이 당하는 임금체불, 여권압수, 관리비 징수, 폭행, 직무상 재해에 대한 미지원 등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 이주어선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 목록을 지역별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으며 각각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제작되어 이주어선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자와 카드뉴스는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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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Your Rights 책자: 
 
Know Your Rights: 외국인선원권리수첩 Buku Catatan Hak Pelaut Imigran (IN) 
 
Know Your Rights: 외국인선원권리수첩 Sổ tay quyền lợi thuyền viên nướ (VT) 
 
Know Your Rights: 외국인선원권리수첩 外国人船员权利手册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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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Your Rights 카드뉴스: 
 
Know Your Rights 카드뉴스 (IN)  
 
Know Your Rights 카드뉴스 (VT) 
 
Know Your Rights 카드뉴스 (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