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기업인권: 한세실업 국제기자회견 및 집회 후기

2015년 4월 27일
여러분은 H&M,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 Secret), GAP과 같은 브랜드를 아시나요? 이처럼 세계적인 SPA브랜드에 의류를 수출하고, 그 수출량이 미국인의 3명 중 1명이 그 옷을 입고, 지난해 순수익 714억여 원을 자랑하여 의류수출 업체 규모로는 세계 최고인 의류 OEM회사가 한국기업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바로 한세실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세실업의 자회사 코스텍이 미얀마 내 기업인권 침해에 연루가 되었다는 소식에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hc)는 지난 4월 3일 코스텍의 모회사인 한세실업의 빌딩 앞에서 “한세실업의 미얀마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규탄 국제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어필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오전, 흐릿한 날씨가 하늘을 뒤덮었지만 기업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한세실업 본사에서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가 주최하는 ‘한세실업의 미얀마 의료공장에서의 노동 탄압 규탄 국제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별히 Workers United와 US textile-apparel workers union의 글로벌전략 담당이자 The International Union League for Brand Responsibility의 코디네이터 제프 허만손(Jeff Hermanson)씨와 버마 NLD 한국지부 대표인 내툰나잉(Nay Tun Naing)씨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순서는 미얀마 의류 노동자들의 파업사태 경과 및 기자회견 개최배경, 미얀마 정부의 인권탄압실태 및 경찰과 용역의 폭력, 한국대사관과 한국기업의 공권력 투입요청의 문제점, 의류브랜드와 생산기업의 책임,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어필 또한 김세진 변호사, 김수연 인턴, 정보슬 인턴이 함께했습니다. 

본 문제와 국제기자회견 및 집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으니 참고하세요.

한세실업, 미얀마서 노동탄압 논란… “대량해고, 준법서약 강요”(링크포함)

(2015년 4월 5일, 참세상)

미얀마 의류 노동자들의 파업상태 경과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인 나현필씨가 사회를 맡아 본 사태의 경과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이런 상황을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 발단
    • 2015년 2일, 미얀마 양곤 외곽에 있는 Shwe Pyi Thar 공단의 이랜드(E-LAND)와 코스텍 인터내셔널(Costec International), 포드 코리(Ford Cory), 한젠(Hanjen), 레드스톤(Red Stone)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 약 1,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 이 중 상시농성 100명 가량 순환 파업
    • 양곤시 정부의 중재가 있었으나, 노동자들은 월 30,000원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랜드는 13,000원, 코스텍은 9,000원 수준의 임금인상을 제안하며 파업이 장기화(코스텍의 경우 임금인상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음)
  • 2월 20일 농성장 해산 시도 및 노조 지도부 연행
    • 2월 20일 미얀마 경찰이 파업농성장 해산 시도 (약 10명의 여성 노동자 부상)
    • 2월 22일 미얀마 당국자가 기자회견에서 해당 기업 대사관이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 현지 보도(참조: 이라와디지(irrawaddy) 보도(링크포함)) 및 한국기업의 고소장 제출
    • 3월 19일, 한국대사관 최원영 주무관(경제통상담당)이 현지언론에 노동자들이 출입구 점거 및 물건과 사람의 출입 방해 등 심각한 불법행위로 큰 손실을 안겼고, 코스텍 파업노동자들이 2월 3일 한국인 관리책임자를 인질로 12시간 감금했다고 주장. 2월 4일에는 동인언론에 이백순 대사가 미얀마 노동부 장관을 만나 파업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줄 조처를 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힘(참조: 미얀마 타임즈(Myanmar Times) 보도(링크포함))
    • 이에 반해 코스텍 노동자들은 최미경씨가 2월 3일 노동자들과 오전 8시 공장에 들어가서 저녁 8시 공장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며 관리자 감금이 거짓말이거나 오해라고 주장
    • 2월 26일, 한국대사관에 기업인권네트워크 질의서 발송. 대사관 불응
    • 3월 3일, 질의서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실에 전달
현지노동자들의 감금 진술과 관련해 4월 6일 참세상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의 허위진술 의혹 및 한국의 밀실 외교 비판 등을 다뤘습니다.
  • 코스텍 ‘소위’ 합의
    • 한세실업의 주장을 현지 확인 결과, 2월 20일 이후 노동자들이 파업 장기화와 정부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일부 복귀, 복귀 노동자 및 파업 미참가자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해 2월 23일 노사정 합의서 체결
    • 코스텍 측은 합의문 공장에 게시했다고 하지만 파업노동자들의 합의문 공개요청에는 불응.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수차례 합의문 요청에도 공개하지 않음
    • 3월 6일 참세상이 미얀마 당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및 파업사태를 보도하자(미얀마 한국대사관, ‘법대로 하라’에 현지 노동자들 비명(링크포함)), 한세실업 경영기획팀이 언론사에 연락해 코스텍으로부터 2월 23일 이랜드 수준으로 합의하고 공장이 정상가동 중이라 들어 기사에 오류가 있다고 전함
  • 3월 4일 폭력사태와 이랜드 합의
    • 2월 20일이 지나며 상당수 파업노동자가 복귀(이랜드는 미얀마 노총(Myanmar Trade Union Federation; MTUF)이 사태를 중재하며 농성장 철수)
    • 3월 4일 코스텍과 포드 노동자 100명이 있던 농성장에 경찰과 용역이 들이닥쳐 폭력해산 시도. 노동자 30명, 기자 2명, 활동가 3명이 연행되고 노동자 14명(남성 8명, 여성 6)과 노동활동가 1명이 구속
    • 14명은 폭동 혐의(형법 146조)로 기소되고 보석으로 풀려남. 노동활동가 Ko Sai씨는 형법 505조(2년형의 중형)로 기소
    • 이랜드 노사는 3월 5일 월 13,000원 수준의 임금인상과 파업참여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금지를 골자로 하는 합의서 체결
  • 코스텍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해고
    • 3월 16일 코스텍이 공장 정문에 게시했다는 합의문 사진을 입수했으나, 합의문이 아니라 한국인 관리자 명의로 파업 참여노동자들에게 3월 6일까지 복귀하라는 내용. 파업노동자들에 따르면 3월 7~9일 복귀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의 복귀를 허락하지 않고 158명을 해고
    • 3월 30일 코스텍 노사가 다시 만났으나 회사는 임금인상 요구는 거절하며 준법서약서를 쓰면 복직시키겠다고 제안. 20명의 노동자가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140여명은 서명을 거부

 

[사진 1, 2] 열정적으로 발언 중이신 내툰나잉 활동가

미얀마 정부의 인권탄압실태 및 경찰과 용역의 폭력
미얀마는 1992년부터 UN인권특별보고관을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현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인 이양희씨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에서 한국 기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상황에 대해 기업인권 운동가인 내툰나잉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2015년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이양희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등도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공정한 선거, 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민주적인 미얀마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미얀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도 미얀마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류브랜드와 생산기업의 책임: 제프 허만손

생산기업인 코스텍 인터내셔널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회사인 한세실업, 그리고 거래를 하는 의류브랜드들이 이 상황에서 가지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활동가께서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셨습니다. 자본과 힘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고 다양한 방면의 책임을 묵과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OECD의 가입국으로서 이러한 규범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세실업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1. 공급망에서 종합적인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Chapter IV.5 & II. A. 10)
  2. 자신들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Chapter II. A. 2 & Chapter IV. 1 & Chapter V. 1. c & Chapter V. 1. d)
  3. 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 (Chapter IV. 2 & Chapter II. A. 11)
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인권네트워크 주관 아래 이루어진 본 국제기자회견에서는 한세실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노동자들과 합의했다는 주장의 근거인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3] 한세실업 국제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여 중인 어필의 정보슬, 김수연 인턴

위에서 간랸히 설명한 코디네이터 제프 허만손씨 또한 발언을 통해 이러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의 중심에 있는 코스텍 인터내셔널과 그 모회사인 한세실업은 생산기업으로 다른 의류브랜드들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OECD 가이드라인을 통해 볼 수 있듯 생산기업뿐 아니라 그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생산 사슬에 연결된 브랜드 기업 또한 가이드라인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한세실업이 현재 거래를 하는 H&M, Victoria Secret 등의 기업들은 모두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이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강령에서는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Workers United는 그들과 접촉해서 한세실업이 현재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청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였습니다. 제프 허만손씨와 내툰나잉씨 또한 함께 구호를 외쳐주셨습니다. 제프 허만손씨는 “Workers United will not be defeated!(Workers United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제창하셨고, 내툰나잉씨 또한 미얀마어로 투쟁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의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얀마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한세실업 규탄한다! 합의내용 공개하고 해고노동자 복직시켜라!

   미얀마 양곤의 Shwe Pyi Thar 공단의 한국 의류기업인 이랜드와 한세실업의 미얀마 자회사인 코스텍 인터내셔널(Costec International)에서는 올해 2월 2일부터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하였다. 오랜 기간 독재정권이 통치한 미얀마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의류봉제업에 진출해있다. 하루에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해야만 겨우 1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미얀마 의류산업 노동자들로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공장 앞에서 파업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에게 한국기업과 대사관은 대화보다는 미얀마 정부에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대사관은 2월 3일에 코스텍 인터내셔널의 한국인 관리자가 노동자들에 의해 12시간동안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월 4일에 주 미얀마 이백순 대사가 미얀마 노동부장관을 만나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한국인 관리자가 2월 3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을 뿐, 어떠한 감금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노동자들이 한국인 관리자를 감금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사실이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며 미얀마 당국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겠는가? 파업 시작 2일 만에 현지 공관이 미얀마 당국에 법적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미얀마 당국은 2월 20일에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 지도부를 체포 및 기소를 하는 식으로 탄압을 이어갔다. 그러자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중 일부는 2월 20일 이후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파업 농성을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3월 4일에 미얀마 경찰이 용역까지 동원하여 파업농성장을 재차 침탈하면서 30명의 노동자가 연행 되었고 14명의 노동자가 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이랜드가 월 13000원 수준의 임금인상 및 파업참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랜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종결하였다. 이 사실을 한국의 한 언론사가 3월 6일에 보도하자, 한세실업은 복귀 및 파업 미참여 노동자들과 2월 23일에 임금인상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파업이 종결되어 문제가 없다고 보도에 대해 3월 7일 해명하였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2월 23일에 체결한 합의 내용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3월 6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동자 158명을 해고 하였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합의내용에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준법서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복직을 시켜주겠다는 굴욕적인 제안만을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폭력과 당국의 기소를 당하는 와중에서 해고와 주법서약서 동의라는 일련의 굴욕적인 상황까지 겪게 된 코스텍 인터내셔널 노동자들은 아무리 파업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더라도 회사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이다. 함께 파업했던 이랜드 노동자들의 합의 내용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7일에 있었던 한세실업의 해명 이후에, 수차례 합의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세실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되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세실업이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3월 4일까지 노동자들이 미얀마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지속했던 점에 비춰볼 때, 과연 합의에 임금인상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한세가 이랜드 수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복귀 및 준법서약서를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미국인 3명 중의 한명은 한세실업이 만든 옷을 입고 있다고 한세실업은 자랑스럽게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세실업이 만들고 있는 옷들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UN이 특별히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두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세실업은 각별히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이미 한국 시민사회는 한세실업에 대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탄압으로 맞서고 있는 한세실업에 대해서 우리는 한세실업의 행태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현지의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한국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세실업은 2월 23일에 체결한 합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한세실업은 준법서약서 강요에 대해 해멍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한세실업은 해고 노동자 및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선언하라!

  하나, 한세실업은 미얀마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인권실태를 점검하라!

                                                                                                         2015년 4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 4] 국제기자회견 및 집회가 끝나고 제프 허만손씨와 함께한 어필의 식구들

(9기 인턴 김수연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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