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으로의 송환에 대한 UNHCR의 입장(번역)(2015. 4.)

예를 들어,  – Position on Returns to Iraq(27 October 2014.)  – Position on Returns to Libya(12 November 2014.)  – Position on Returns to Southern and Central Somalia(17 June 2014.)  – Position on Returns to the Syrian Arab Republic(2 March 2012.)  – Position on Returns of Asylum-Seekers to Greece Under the “Dublin Regulation”(15 April 2008.)

예를 들어,

– ‘잊힌 전쟁’ 예멘 내전 7개월…”아이들이 묻히고 있다”(연합뉴스 2015. 10. 23.)

3월26일 개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반군 폭격으로 불붙어 7개월째 접어든 예멘 내전은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유혈분쟁과 달리 암담하기 짝이 없다. 예멘은 이라크처럼 석유가 풍부한 곳도 아니고, 시리아와 같이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아닌 탓에 주변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없다.미국 정부마저 사우디에 사실상 예멘 내전을 일임하고 손을 뗐다.

– “나를 땅에 묻지 마세요” 흐느끼는 예멘 소년(한국일보 2015. 10. 22.)

병원 침대에 누워 겁에 질린 목소리로 “나를 땅에 묻지 마세요”라며 애원하는 6살 남자아이의 동영상이 전세계인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다. 계속되는 예멘 내전 와중에 폭격을 맞아 죽은 또래 친구들이 땅에 묻히는 걸 봐 온 파리드 샤키는 손목에 박힌 총알 때문에 치료를 받던 중 자신도 묻힐까 겁이나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흐느낌이 생생하게 기록된 동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5만번 이상 공유됐다. 파리드의 애원과 달리 그는 결국 예멘 내전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됐다. 며칠 뒤 파리드는 미사일 공격으로 머리에 파편이 박힌 채 예멘의 다른 꼬마 희생자와 함께 땅에 묻혔다. 파리드의 부모는 “파리드의 이야기가 국제사회에 전해져 오랫동안 고통 받던 예민 주민들의 삶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왜 IS가 아니라 예멘인가(한겨례 2015. 3. 27.)

사우디 등 중동의 수니파 국가들은 이슬람국가보다는 예멘 내전을 더 급박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를 점령하자, 26일부터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이집트도 파병을 결정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중동 수니파 국가들이 이렇게 연대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이슬람국가와 알카에다도 후티 반군에 대한 테러 공세에 가담하고 있다. 비인도적 만행을 자행하는 이슬람국가는 모른 척하고,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맞서는 중동연합군까지 구성하는 중동 수니파 국가들의 모습에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멘으로의 송환에 대한 UNHCR의 입장

UNHCR POSITION ON RETURNS TO YEMEN

정재훈 어필 자원봉사자 번역

개요

Introduction 

2011년 11월달 예멘은, 국가적 반정부 시위으로 인하여 알리 압둘라 살레(Abdrabbuh Mansour Hadi) 대통령이 사임하고 그 통치권을 부대통령 압그라버 만수르 하디(Abdrabbuh Mansour Hadi)에 물려주게 되었으며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를 통하여 형성된 청사진에 따라 단일 정부(Unity government)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예멘의 상황이 정치적 불안정에 따라 꾸준히 악화되었으며, 정부 군부, 후디 군부(Houthi forces)( Ansar Allah라고도 알려짐), 구대통령 살라 대통령의 연합부대, 아랍반도의 알케이다(AQAP), 지방부족 구성원 및 남부 분리주의자 등의 다양한 집단의 분쟁이 증가였다.

In November 2011, Yemen embarked on a fragile process of political transition after nationwide anti-government protests resulted in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Ali Abdullah Saleh, the hand- over of power to his deputy, Abdrabbuh Mansour Hadi, and the formation of a Unity government under a political roadmap formulated through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initiative. However,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steadily deteriorated as a result of political instability and increased fighting between different groups, including government forces, Houthi forces (also known as Ansar Allah), armed forces allied with former President Saleh, 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 local tribesmen and Southern separatist groups.1

2014년 9월 후디 군부가 수도인 사나를 점령하면서 새로운 정부체제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달 후디군부가 새로운 권력공유정부를 설립하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함에 따라 사나(Sana’a)의 통제권을 확장하여 통합하였다. 2015년 1월 22일에, 후디군부가 대통령궁전을 정렴하고 대통령과 그 정부를 자택구금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던 하디 대통령의 정부는 퇴출되었다, 2015년 2월 6일에, 후디는 국회를 해산하고 임시국회 및 5명의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2015년 2월 21일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 하디가 자택구금으로 부터 아덴(Aden)의 서부도시로 탈출하여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재주장하였다. 2015년 3월 23일 이후로, 후디 군부와 다른 당사자들의 충돌이 주로 남쪽에 증대함에 따라 예멘의 분쟁은 매우 확대 되었다. 2015년 3월 26일자 사나 지역와 사다 지역을 위주로 후디와 그 군부 대상 공습이 시작되었고 기타 행정구역으로 확장되었다. 2015년 4월 7일자, 예멘의 22개중 4개의 행정구역이 공습과 무장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UN 국제연합사무총장 반기문은 모든 당사자들이 민간인 보호를 하도록 촉구했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들과 국제연맹국가가 단일성, 독립성, 독립성, 및 영토보존을 감소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삼가하는 요청을 재강조하였다.

The political transition began to unravel when Houthi forces took over the capital, Sana’a, in September 2014. In the months that followed, the Houthi forces reportedly expanded and consolidated their control over Sana’a as an agreement to put in place a new power-sharing government failed to take hold.2 On 22 January 2015, the internationally-recognized government of President Hadi stepped down after Houthi forces seized the presidential palace and placed the president and his government under house arrest.3 On 6 February 2015, the Houthis dissolved the parliament to pave the way for a transitional assembly and a five-member presidential council.4 On 21 February 2015,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esident Hadi fled from house arrest to the southern city of Aden and reasserted his authority as president.5 Since 23 March 2015, the conflict in Yemen has escalated significantly as clashes between Houthi forces and other parties intensified mainly in the South. On 26 March 2015, air strikes began to hit Houthi targets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imarily in Sana’a and Sa’ada before expanding to other governorates. As of 7 April 2015, 14 of the country’s 22 governorates were affected by air strikes or armed conflict.6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called on all parti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political negotiations to resolve the crisis. He also reiterated earlier calls to all parties and Member States to refrain from taking any actions that undermine the unity,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Yemen.7

위기가 고조되는 동시에 정부와 후디 군부 모두를 반대하는 AQAP 및 기타 극단주의자 그룹은 다수의 치명적인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주의 그룹은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과 불안정함을 고조시키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북부와 1990년에 통일이 되기 전에는 독립국가였던 남부에서의 상황을 보면 더 많은 자존 또는 분리를 요구하는 남부인으로 인해 불안하다. 참관인의 따르면, 종파분쟁 조짐이 우려되고 남부 분리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내전 직전이라고 한다. 현 보고서 현재에도 정치적 상황과 그 불안정성은 매우 유동적인 상태이다.

In parallel to the deepening crisis, 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 and other extremist groups, which oppose both the government and the Houthi forces, maintain the ability to stage numerous deadly attacks.8 These extremist groups reportedly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escalation of violence and instability to claim influence and territory.9 Meanwhile, in the South, which was an independent state prior to its 1990 union with the North, the situation remains volatile with Southeners demanding increased autonomy or separation.10 According to observers, Yemen stands on the brink of civil war with the conflict having taken on “worrying sectarian tones and deepening north-south divisions.”11 At the time of writing, the political and security situation remains highly fluid.

실향이동 및 민간인 사상자

Displacement and Civilian Casualties 

수년간, 특히 부족 분쟁,공격, 분리운동 등의 국내 분쟁으로 인하여 실향이동(displacement)이 매우 증대되었다. 2014년 말까지 330,000 이상의 예멘인들이 실향민이 되었고 대다수는 장기간 이동상태였다. 실향이동의 정도는 영토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그 이동이 유동적이기에 측정하기 어려우나 폭력이 현재 고조됨에 따라 국내실향이동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UNHCR 에 따르면 비록 적은 수라 하더라도 예멘을 탈출하여 소말리아, 지부티, 수단으로 피난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상태이다.

Over the years, internal conflicts, including tribal clashes, attacks and separatist movements have created significant displacement. By the end of 2014, more than 330,000 Yemenis were internally displaced, many of them for a protracted period. As a result of the current escalation in violence, internal displacement is reported to be rising quickly, although the extent of displacement is difficult to gauge due to limited access and the fluidity of displacement.12 In recent days, UNHCR has already recorded, albeit in small numbers, some movement of people fleeing Yemen to Somalia, Djibouti and Sudan.

예멘은 250,000 명의 난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의 혼(Horn)으로송환터 이동해온 사람들이다. 몇몇 난민은 예멘의 폭력사태가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 3 국으로 이동하거나 출신 국가로 복귀하고 있다.

Yemen is also hosting more than 250,000 refugees, mostly from Somalia and countries from the Horn of Africa.13 Some refugees may seek to move on to third countries or retur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in order to escape the current escalation of violence in Yemen.14

불안정과 폭력사태가 깊어짐에 따라 민간인 삶이 희생되고 있다. 2014년에 1500명의 예멘인들이 분쟁으로 인해 살해되었고 이는 2000여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2011년 사건이후로 최고수치이다.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공습이 시작되어, 민간인 희생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2015년 3월 30일 및 4월 1일자에 각각 일어난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캠프 두개 및 주변 민간 기반시설를 타격한 공습에 의해 국내실향민(IDP)중 사망자와 재이동(renewed displacement)이 발생되었다.

Deepening insecurity and violence have taken a toll on civilian lives. In 2014, more than 1,500 Yemenis have reportedly been killed as a result of conflict, the highest number since the 2011 events, which saw the deaths of 2,000 people.15 Due to the ongoing escalation in violence and the launch of airstrikes, civilian casualties are reported to be mounting.16 Casualties and renewed displacement among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have been caused by air strikes that hit two IDP camps and surrounding civilian infrastructure on 30 March and 1 April 2015, respectively.17

인권 및 보호 상황

Humanitarian and Protection Situation 

폭력의 현재 증가는 분쟁, 가뭄 및 만성적인 가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인권위기의 정점에 이르렀다. 현재 분쟁 이전에도 예멘인은 이미 식량 불안정 및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었으며 이미 인구 2/3이 가량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의 폭력의 고조는 빈곤한 서비스와 취약한 기반시설에 부담을 증대하고 있고 이미 위험한 인도적인 상황 특히 유아에 관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폭력은 민간 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 병원, 교육시설, 지역마켓 및 기본 시설이 해를 입거나 파괴된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미 취약한 의료 서비스는 총기 부상자와 극심한 화상을 겪은 자등의 사상자들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멘 인권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지속적인 분쟁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안전한 식수, 음식, 영양과 인권보호가 이미 박탈된 수백만의 인구의 후생과 생존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조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계속되는 충돌과 공습 및 공항 및 항구의 폐쇠로 인하여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매우 제약이 되고 있다.

The current escalation in violence comes on top of an acute humanitarian crisis caused by years of conflict, drought, and chronic poverty.18 Prior to the current conflict, Yemenis already suffered from widespread food insecurity and severe acute malnutrition,19 with almost two-thirds of the population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20 The current escalation in violence adds further strain on poor services and weak infrastructure and exacerbates the already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especially for children.21 Recent violence has also had an impact on civilian infrastructure, with homes, hospitals, education facilities, local markets and essential infrastructure in several locations reported to be damaged or destroyed.22

The already weak health services are reportedly struggling to cope with the influx of casualties, including people who have been shot or are suffering from severe burns.23 According to the Humanitarian Coordinator for Yemen, the “[C]ontinued fighting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 well-being and survival of millions of people who are already deprived of access to basic healthcare, safe drinking water, food, nutrition and protection.” Aid agencies report that humanitarian access has been severely constrained by ongoing clashes and air strikes and the closure of air and sea ports.24

분쟁 및 취약한 법으로 인해 예멘인은 인권  침해, 착취 등 기타 형태의 학대로 보호가 필요하다. 인권 침해, 성폭력 및 아동권리침해 등이 특히 분쟁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최근에 분쟁의 고조는 인권보호 장애를 악화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러한 예로는 무법상태, 밀매의 증대 뿐만아니라 교전의 미성년자 징집 및 참여 등이 있다. UN 및 ICRC는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 인도주의 제도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

Conflict and weak rule of law leave many Yemenis in need of protection from rights violations, exploitation and other forms of abuse. Human rights abuses, gender-based violence and violations of child rights are reported to be widespread, particularly in conflict-affected areas.25 The recent escalation of conflict has further exacerbated protection challenges, including increasing lawlessness, rising levels of trafficking and smuggling, as well as under-age recruitment and participation in hostilities.26 The UN and ICRC called on all parties to the conflict to observe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civilians.27

영토 접근성 및 송환에 대한 UNHCR의 입장

Access to Territory and UNHCR Position on Returns 

예멘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 하기에 UNHCR 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게 예맨을 탈출하는 민간인에게 영토의 문을 열어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UNHCR은 예맨 시민과 거주민들을 자기의 국가로 강제 송환 시키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멘의 시민들과 거주자들의 강제 송환의 중단은 최저 기준에 불과하며, 1951년 협약 따라 난민 지위 요건을 충족하거나 관련 지역 에 따라 좀더 확장된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하는 국제적 보호 내지 기타 보완적인 형태의 보호를 대치할수 없다(강조는 어필). 개개인의 프로필이나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배제요건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수가 있다. UNHCR의 입장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고 될 것이다.

As the situation in Yemen remains highly fluid and uncertain, UNHCR calls on all countries to allow civilians fleeing Yemen access to their territories. UNHCR further recommends that States suspend forcible returns of nationals or habitual residents of Yemen to the country. The suspension of forcible returns of nationals and habitual residents to Yemen serves as a minimum standard and should not replace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persons found to meet the criteria for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or the broader refugee criteria as contained in relevant regional instruments,28 or 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29 Depending on the individual profile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exclusion considerations may need to be looked into.30 UNHCR’s position will be reviewed as the situation evolves and will be updated a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