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2011년, 영국총리는 영국이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이하 UNGP)에 따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UNGP는 1.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 2.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 그리고 3. 기업과 관련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영국에서는 UNGP를 바탕으로 많은 시행 계획들과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보다 책임있는 운영을 하고,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CORE에서는 The Bottom Line 이라는 보고서를 2015년 10월에 발행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에 등록되거나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자국에서는 허용되지 못할 일들에 어떻게 가담하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영국에서  제재의 대상 조차 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정부가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조사를 거부한 적도 있고, 동시에 기업에 맞섰다가 오히려 처벌받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법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영국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이 절실합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 된 열개 기업과, 활동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들 (*원문첨부)

 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열 개 기업은, Lonmin, G4S, Vodafone, Gamma Group, GCM Resources, BHP Billiton, Acacia Mining, SOCO international, Trafigura, Glencore사 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1) Lonmin, 남아프리카 마리카나 광산에서 인권침해에 연루

– Lonmin은 채굴회사로 플라티늄 종류의 금속을 생산합니다. 2014년도 세 전 이윤은 4천6백만 달러였습니다. 본사가 런던에 있고, Operational Headquater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있습니다.

– 2012년 8월 16일, 34명의 노동자가 죽고 78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Lonmin사의 마리카나(Marikana)광산에서 임금인상과 적절한 숙소제공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공격한 것인데요, 2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한달 에 645유로 가량의 월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Lonmin은 경찰의 이러한 습격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법률센터의 변호사들은 Lonmin이 연줄을 이용해 파업을 끝내도록 경찰에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7월 남아프리카 정부의 조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으로 Lonmin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NGO들은 Lonmin이 남아프리카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Lonmin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NGO들은 Lonmin의 개선이 없는 약속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2013년 10월에 벤치마크파운데이션은 “지난 10년간 Lonmin은 자신들이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데 실패했고, 광산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Trafigura, 코트디부아르에 유독성 폐기물 투기

– Trafigufa는 국제석유무역회사로 네덜란드에 등록되어있고, 본사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2013년에 22억달러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 2006년,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쟝(Abidjan) 해안에 Trafigura의 선박 “프로보 코알라(Probo Koala)”가 500톤이 넘는 유독성폐기물을  투기했습니다. 15명이 독성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인해 사망했고, 1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Trafigura는 법적인 책임을 부인했으나, 2007년 2월에 1억9천8백만 달러를 정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집단소송도, 원고들에게 1,500달러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보았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영국정부에게 다각도에서 이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기업의 범죄에 대한 영국 정부의 조사 의지도, 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재원도, 그리고 충분한 법적 기구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코트디부아르와 영국 두 국가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Trafigura가 충분한 법적책임을 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3) BHP Billiton, 인도네시아에서 토지수탈  

– BHP Billiton은 영국-호주의 채굴회사로, 2013년까지 금속과 석유를 생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회사였습니다. 2014년에는 152억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있고, 주 경영본부가 런던에 있습니다.

– 마루웨이(Maruwei)지역 사람들은 BHP Billiton이 IndoMet 석탄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지역주민들의 땅을 인수할 때 사기와 위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굴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은 홍수와 수질오염의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채굴작업으로 자신들의 물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고 말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정부, 기업대표와의 미팅에서 주민들은 빼앗긴 땅이 사실은 정부의 것이며, BHP가 ‘호의’로 1헥타르당 당시 103달러씩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 사람은 구금에 대한 협박으로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대의사 표명을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BHP Billiton은 IndoMet 석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요구되는 모든 규정들을 따랐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Vodafone, 이집트혁명 당시 정부의 통신차단에 개입

– Vodafone은 21개 국가와 네트워킹되어있고, 40개 의 국가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전자통신회사로, 2014년에 79억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뉴버리(Newbury)에 사무실 등록되어있으며 런던주식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 중에 800명 이상이 죽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행진에 참여하던 사람들은 문자메세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이를 방해하려고, 정부는 Vodafone을 포함한 통신망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이런 행동은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부 대표들,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Vodafone은 정부의 협박때문에 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권단체들은 Vodafone이 이집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연관되었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신이 두절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집트 재판부는 Vodafon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5) GCM Resources, 방글라데시에서 광산을 놓고 분쟁

– GCM Resource는 영국의 채굴회사로 이전에 풀바리(phulbary) 석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에너지와 글로벌석탄 매니지먼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130만 유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런던 대체투자시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23개 부족 지역민들은 GCM Resource가 계획하고 있는 50평방 킬로미터의 노천굴 광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진행될 경우 몇 천명의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야하고, 방글라데시의 가장 비옥한 농작지가 훼손되며,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인권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합법성 결여를 놓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이로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3명이 준군사단체의 총격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2012년 두 NGO가 영국NCP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영국 NPC는 GCM Resource가 부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을 인정했지만, GCM Resource가 미래에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덮어두었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재심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권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6) G4S, 팔레스타인 학대혐의가 있는 이스라엘에 보안서비스와 장비를 제공

– G4S는 2004년에 영국보안회사Securicor와 덴마크의 보안회사인 4Falck과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110개 이상의 나라에 623,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가장 큰 보안회사입니다. 2014년에는 1억 5천 2백만 유로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2003년 영국 주식회사로 사무소를 등록하고 런던주식거래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G4S는 이스라엘 자회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보안장비와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Who Profits이라는 단체는 보고서에서 G4S가 가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점령지역에서의 활동을 네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보안장비와 서비스를 이스라엘 웨스트뱅크 점령지와 팔레스타인 정치범 수용소에 공급. 2) 정착촌에 보안서비스 제공. 3) 웨스트뱅크의 이스라엘군 검문소마다 장비와 서비스 유지. 4) 웨스트뱅크에 있는 이스라엘 경찰본부에 보안시스템 제공.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위한 변호사단체(Lawyers for palestinian Human Rights, LPHR)는 2015년 6월에 영국 NCP에에 진정을 제기했고, 부분적으로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G4S는 계속 어떤 인권침해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Acacia Mining, 탄자니아에서 살해와 상해 혐의받아

– Acacia Mining(이전에는 African Barrick Gold)은 탄자니아의 금 채굴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에 캐나다의 Barrick Gold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나 현재까지도 Barrick Gold가 Acacia Mining의 지분 6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세후)9천4십만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국 회사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런던 주식거래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북 마라(Mara)의 금 채굴장근처와 타림(Tarime)지역에 사는 탄자니아 주민들은 주로 경작으로 생계를 잇고, 금채굴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부수입을 얻습sl다. Acacia Mining은 탄자니아 지역민들이 북 마라(Mara)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금채굴장에 들어가는 것을 지나친 무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경찰이 근처에서 금이 조금 박힌 돌을 모으려하는 지역민 6명을 총으로 쏘아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NGO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Acacia Mining이 벌이는 여러 형태의 폭력중 하나였고, 2014년 NGO들이 수집한 케이스만해도 14개(사망 16명, 부상 11명), 게다가 2014년 9월 이후 20개 이상의 새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12명의 탄자니아사람들은 Acacia Mining이 이 살해에 연루된 것으로 African Barrick Gold(현 Acacia Mining)를 상대로 영국에서 소송을 걸었고, 2015년 2월에 Acacia Mining은 법정밖에서 합의를 봤지만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은상태입니다. Acacia Mining의 부대표는 “지역민들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측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열기위해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 합의는 우리가 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NGO들은 살해와 상해, 성폭행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더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또 합의에 있어 몇몇 피해자들만 보상을 받고, 많은 이들이 포함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Acacia Mining은 보상 메카니즘이 투명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8) 감마그룹의 감시 소프트웨어 Finsher가 인권침해에 사용됨

– 감마그룹은 영국-독일 소프트웨어 회사로 영국의 Andover와 Winchester, 그리고 독일의 Munich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레바논 베이루트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습니다. 2014년 수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 바레인 정부는 정치적반대파와 인권활동가들을 감시하는데에 감마그룹의 감시테크놀로지 FinFisher를 이용합니다. 이 기술을 판매함으로써, 감마그룹은 이 정부의 인권탄압을 돕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사생활침해 뿐 아니라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NCP는 감마그룹의 이런 행동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바레인 정부에 이 기술을 팔기 전 인권침해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감마그룹이 바레인과 에티오피아 정부에 이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9) 글렌코어 채굴회사가 페루인들의 건강권침해와 환경오염에 연루됨.

– Glencore Xstrata는 Glencore와 Sxtrata가 합병하여 2013년 5월에 만들어진 회사로, 합병 전 두 회사는 각각 원자재, 채굴, 금속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Glencore Xstrata는 이름을 Glencore plc.로 바꾸었는데, Glencore plc.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국제 채굴회사입니다. 2014년에는 24억 4천만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런던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지역민들과 NGO들은 글렌코어사가 채굴하는 틴타야(Tintaya)와 안타파카이(Antapaccay)광산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광산 근처에 사는 지역민들은 주로 농부로, 호수와 4대 강줄기를 따라 물을 구하고 생계를 이어갑니다. 2011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물은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토양도 이미 오염되어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 5월,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의 진압으로 두 명이 죽고, 몇몇 활동가들은 아직도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페루 재판부는 글렌코어사에 광산근처의 오염에 대해 84,000달러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글렌코어사의 불법 구금과 상해에 대해 영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글렌코어사는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0) SOCO, 콩고민주공화국(DRC)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파괴에 연루됨

-SOCO는 석유, 가스회사로 2014년엔 세전 1억 5천 2백 7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런던주식거래소에 등록되어있습니다.

– 콩고민주공화국의 북 키부(Kivu)지역 비룬가(Virunga) 국립공원근처에는 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드워드 호수와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부터, SOCO 인터네셔널은 아프리카의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비룬가 국립공원에서 원유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국제 NGO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SOCO는 공원을 이용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NGO들은 공원에서 원유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가들과 공원관리자들에 대한 공격,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SOCO는 인권침해에 가담했다는 것을 여러 번 부인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고서(원문첨부)를 요약 번역하여 작성했으며 사진의 출처 또한 이 보고서임을 밝힙니다.  The-Bottom-Line-report_final-digital-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