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이주아동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및 자료집

한국은 1962년 세계에서 7번째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1990년에 비준했으니, 이것들 보다 30년 전에 가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동안 한국은 그 협약 이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국적자에 대한 제대로된 통계도 없지요. 내년이면 1954년에 만들어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60주년이 됩니다. 난민협약 제정 60주년인 2011년에 난민법이 통과 된 것처럼, 내년에 무국적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무국적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단추는 무국적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이주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는 아래의 컨퍼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무국적자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된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여기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시기 전에 이날 논의가 될 발제문과 토론문을 먼저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Statelessness FIN KR 20130121.pdf

131108_토론문_무국적자확인절차_김종철 – 복사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