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얀마 소수민족 기독교인 난민 인정”

2010년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미얀마 남성 K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716000740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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