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정안

1. 난민법안

0525난민법안 의안과_의안원문(09)

2. 법사위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_검토보고서.난민법안(황우

 

3. 유엔난민기구 검토보고서

ROKRefugeeDraftBillUNHCRcommentsfinal

4. 난민법안논점정리(2010년 공청회와 유엔난민기구의견)

난민법안논점정리(조준호정리1차)

5. 난민협약 주석서

난민법주석서 

6.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사회권에 관한 논문(김철효)

김철효 20101117 Presentation -KOR FIN 

7. 법무부의 법안에 대한 검토(20110602)

난민법안 조항별 검토의견

8. 시민사회의 의견들(201106)

NANCEN_난민위원회 부분  부칙규정안(다른 법률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규정  제2장_난민인정절차_등 추가  제2장 난민인정절차 등  110517_난민신청자_개념과_처우_관련_수정_사  110517_난민신청자의_개념과_처우에_관한_의견  110517_난민의_입증책임_및_입증정도_관련_수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

 9. 난민법안 조항별 시민사회 검토의견 정리

난민법안 조항별 검토의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