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카친 주에서의 난민 인권 실태

테인 세인 전 총리가 2011년 3월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 미얀마 정부는 개혁, 개방을 천명하면서 대부분의 소수 민족 반군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취임 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민족들 간의 전쟁이 미얀마의 소수 민족들을 “알려지지 않은 지옥과 같은 비극(the hell of untold miseries)”으로 몰아 넣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얀마 정부군은 아직 미얀마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카친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재개하였다. 정부군과 카친 반군의 무력 충돌 후 카친족 10만여 명이 피난길에 올라 미얀마 국경지대의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정부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인 “알려지지 않은 비극 : 카친 주에서의 인권 침해와 강제 추방(Untold Miseries : Wartime Abuses and Forced Displacement in Kachin State)”에 따르면 현재 카친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극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군은 2011년 7월 카친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재개하면서 카친 주의 민간인 주거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고 재물 약탈, 부녀자 강간, 지뢰 설치 등을 자행하고 있다. 또 카친 반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고문할 뿐 아니라 14세 이하의 아동들을 소년병으로 징집하고 있다. 카친 반군 또한 소년병 징집, 지뢰 설치 등을 자행하고 있다.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은 부족한 식료품, 의약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다시 위험한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부군에 의해 납치되거나 지뢰를 밟아 목숨을 잃고 있다. 수용소에 있는 아동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보호 및 감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난민 수용소에 있는 카친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얀마 당국자들이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군사작전이 재개된 지 6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에 비로소 관련 UN 기관들이 극심한 보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UN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 아동기금(UNICEF, UN Children’s Fund) 등과 같은 UN 기관들은 난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필품을 공급해 주었으나 수요에 비해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였다. 그 후로 미얀마 정부는 더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에 테인 세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얀마 정부는 아웅산 수치 등을 포함한 수 백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민주 선거를 실시하는 등 전향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부는 개혁의 바람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가 정치적 실세 집단으로 남아있고 수 백 명의 정치범들이 투옥되어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현재 난민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카친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은 미얀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카친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치적 개혁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의 진정성을 국제 사회가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미얀마 정부군과 카친 반군 간의 대립의 배경>

카친족은 20년 가까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분리돼 자치를 누려왔으나 지난 2011년 미얀마 정부와 중국이 합작으로 건설한 수력발전소 인근의 전략적 요새를 둘러싸고 정부군과 카친 반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재발했다. 미얀마 정부는 이 요새를 정부군에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카친 반군이 이를 거부했으며, 이 요새를 둘러싼 전투가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출처>

      : http://www.hrw.org/reports/2012/03/20/untold-miseries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049415

(4.5기 인턴 윤희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