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도 당국의 포스코 프로젝트 부지확보를 위한 강제토지 수용 중단 촉구

<성명서>

  인디아 정부는 포스코 프로젝트 부지확보를 위한 

폭력적인 강제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시민사회는 포스코가 인디아 오디사주에서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미 2008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인디아정부의 여러 위원회와 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가 이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 환경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설령, 포스코 프로젝트가 인디아정부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인디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강제이주는 결코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보상금만 받고 평생 살아온 땅과 집에서 내쫓기는 인디아 주민들의 고통을 인디아 정부는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인 2월 3일 새벽에 인디아 경찰은 평화롭게 농성하던 주민들을 공격하였다. 여성과 어린이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주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나무와 시설들은 파괴되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경찰과 인디아 공무원들이 포스코 프로젝트 반대마을에 진입하여 강제 토지수용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디아 정부가 그동안 자제해오던 경찰력 투입을 왜 이시기에 했는지 한국시민사회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에 한국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디아를 방문했을 때, 인도정부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디아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Review)’하고 ‘모니터링(Monitoring)’한 결과가 한국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다녀간 후,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인디아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디아 주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는 포스코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인디아정부의 환경허가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에는, 인디아, 한국,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시민사회가 포스코 프로젝트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가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은 인디아정부는 물론 포스코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포스코를 포함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디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인디아의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인디아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포스코와 같은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주민들과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디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 즉각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주민들을 공격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나무를 포함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라

                                 2013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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