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현재 난민, 난민신청, 난민인정 국제 통계

난민(refugee)이란?   1951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또는 난민협약)과 1967 의정서에 정의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 (well-founded)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난민 인구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세계의 난민의 수는 1천만 명이 넘으며, 그 외에도 내전 등의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향을 떠났지만 아직은 본국에 머물고 있어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에서는 제외되는 이른바 국내난민 또는 국내실향민(Internationally Displaced Persons, 또는 IDPs)이 전세계적으로 약 2천 6백만 명 정도 존재합니다. (See UNHCR Global Trends 2011: http://www.unhcr.org/pages/4fd9a0676.html)

[1]이는 유엔난민협약이나 1967 의정서 그리고 1969 OAU 의정서의 정의에는 해당되는 난민과 난민의 지위에 처해있는 사람들 (Persons in refugee-like situations)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UNRWA에서 운영하는 육십여 개의 중동지방 난민캠프에서 보호하고 있는 약 5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실향민들은 포함하지 않은 수입니다. 그래프에 나온 숫자는 위에서 말한 1천만 명과 UNRWA의 5백만 명의 난민들 수를 합한 것입니다. 

   UN난민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제 동향 통계를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난민 4명중 1명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해도 무방할 수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95%는 주로 이란과 파키스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라크가 가장 많은 난민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난민들이 UN난민기구가 보살피는 전체 난민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N난민기구의 책임하에 있는 난민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말리아는 3위입니다. 2011년 말 소말리아 출신의 난민들의 숫자는 2004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당해에, 가뭄, 기근, 폭력, 갈등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30만명의 소말리아인들이 소말리아에서 도망쳤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난민 절반 이상이 케냐의 다답(Dadaab)캠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 비율 중 4위를 차지한 나라는 수단입니다. 수단의 남부 지역에서의 갈등이 수많은 수단인들을 남수단과 에티오피아로 내몰았습니다. 다음으로 브룬디와 우간다에서 약 8천여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난민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콩고 출신 난민들의 숫자가 약 147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The data are generally provided by Korean Government, based on its own definitions and methods of data collection. Source: UNHCR Global Trends 2011]

Note: The data regarding 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turnees (Refugees & IDPs), Persons in refugee-like situations, Persons in stateless-like situations are zero, not available or not applicable.

   난민신청자(Asylum-Seekers)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짐바브웨, 세르비아, 콩고인민공화국, 중국, 미얀마,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최소한 85만여 명이 166개의 국가 또는 영역에서 정부기관이나 유엔난민기구로 난민지위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 중 약 73만 명이 처음으로 신청한 케이스였으며 나머지 난민신청자(asylum-seekers)는 이의신청이나 난민소송에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2010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신청이 접수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18만여 명)이였으며, 그 뒤를 미국(5만4천)과 프랑스(4만8천), 독일(4만1천)이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 난민신청자 수는 423명 이였습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에서는 2011년 상반기까지 선진국에서의 난민신청 수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7% 증가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또한 2011년 상반기에 이미 400여 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어 작년에 비해 숫자가 두배정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Asylum Levels and Trend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First Half 2011” (유엔난민기구)  

난민인정(Refugee Recognition)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약 17만 5천 명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그 외에 4만 8천여 명이 난민지위와는 다른 어느 정도의 지원과 보호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수치에는, 애초에는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2만 2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1994년 7월 난민지위인정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하여 올해 6월까지 총 3,301 건이 접수되어 법무부 심사와 행정소송을 합계해 이 중 250명이 인정허가가 났으므로 총 난민인정률(RRR)이 7.5%이며, 협약난민의 지위가 아닌 ‘인도적 지위’와 같은 보충적 지위의 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률(TRR) 도 11.7% 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는 대한민국 인구 100,000 명 당 2명 꼴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비율인데, OECD 30개국 평균이 인구 1,000명 당 2명 수준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음에 비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0년 전세계 평균 난민보호률(TRR)은 약 38.5%로, 같은 OECD 국가이면서 한국과 비슷한 인구당 GDP를 가지고 있는 슬로베니아(70%), 체코 공화국(38%) 등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난민보호률은 스위스(73%)와 핀란드(61%) 라고 합니다.          (참조: 난민인권센터, 유엔난민기구 국제동향 2010, 유럽난민망명위원회(ECRE))

최종 업데이트: 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