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리포트. 그리스 당국의 난민 입국거부 및 강제송환.

2013년 7월 10일
현재 그리스는 분쟁지역인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난민과 이주자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선택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 당국은 이들 상당수를 강제로 터키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앰네스티의 “유럽의 관문: 그리스-터키 접경지역의 인권침해” 리포트는 이 문제를 다루며, 또한 터키-그리스 국경 위험천만한 상황 및 그리스 내 난민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 그리스의 입국금지 및 강제송환 
 
3월부터 앰네스티가 그리스와 터키에 있는 30명 가량 되는 난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터키-그리스 국경을 넘을 때 (터키에서 그리스를 넘어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에게 해이고 둘째로는 두 국가 북쪽 경계에 있는 에브로스 강입니다) 최소 39번 정도 저지되었고 그리스 당국으로부터 폭력적인 처우와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국경지대 그리스 보초들은 심지어 이들의 돈, 가족사진, 유산등의 소지품을 빼앗거나 바다속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EU 전체의 수치입니다” 라고 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담당국 부국장인 제제르카 티가니 (Jezerca Tigani)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입국거부 내지는 강제송환 되는 이들의 수를 보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스 당국이 이 불법적인 방법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송환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으로 내모는 조처이기도 합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앰네스티가 수집한 증언들에 따르면, 에게 해 한복판에서 입국거부/강제송환이 이루어는 동안 그리스 해변보초들은 이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묵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14명 중 13명이 터키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 공통적인 증언을 했는데, 해변보초들은 이들이 타고있던 고무보트를 끌고가며 고의적으로 들이받거나, 칼로 구멍을 내거나, 거의 뒤집어버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트의 엔진은 망가지고 노들은 다 뺏긴채 바다 한가운데 남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로스 강을 건너는 여정에서도 보초들이 범한 비슷한 만행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그리스 당국이 에브로스 강가에 10.5 km 가량 길이의 울타리를 치고 보초를 2000명 정도 더 배치한 이후, 사람들은 에게 해 루트로 더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로는 육로보다 더 위험합니다. 작년 8월부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100여명 이상 (대부분 시리아과 아프가니스탄인)이 익사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그리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소말리아 등지의 분쟁이 계속되는한 더 많은 이들이 이 여행을 감행할 것이고 더 많은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티가니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3. 그리고 그리스 도착 후에도 지속되는 인권침해
 
우여곡절끝에 그리스로 도착하는 이들은 오랜 기간동안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앰네스티와 이야기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철창 뒤에서 9달이나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건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난민 및 이주자가 처하게 되는 생활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 감방을 방문했을 때 저희는 EU에 있다는 사실마저 자각하기 힘들었습니다. 분쟁과 가난과 배고픔을 떠나온 이들은 너무나 자주 다시 어둡고 어럽고 습한 감방에 갇혀 신선한 공기나 음식없이 살게 됩니다. 어떤 억류자들은 방안에 화장실이 없으므로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야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몇시간 동안이고 대답이 없었고 이들은 결국 빈병에 오줌을 누어야했다고 합니다. 또한 침구는 몇달동안이고 세탁되지 않고 비누, 샴푸, 생리대 모두 부족하다고 합니다.”   
 
4. 그리스와 EU의 책임
 
앰네스티는 그리스 당국에게 입국금지/강제송환을 중지, 집단추방 및 학대 혐의를 위한 조사에 착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법적인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호를 찾아 국경을 넘다 저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ㄴ니다 또한 그리스 당국은 무차별적이고 장기적인 구금을 중지하고 구금 대신 다른 방편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EU의 역할 또한 절실합니다. EU는 그리스 당국을 도와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난민/이주자를 맞이할 수 있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난민/이주자들을 위한 책임역할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경보호가 그리스 당국의 권리인 것은 사실이나, 유럽의 보호를 찾아 이곳까지 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그리스나 유럽의 몇 나라의 사정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난민과 이주자가 받는 처우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티가니 국장이 강조했습니다. “타 EU 회원국은 그리스가 유럽의 관문의 임무를 수행해줄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여주는 것은 ‘유럽의 쓴 아이러니’입니다. 즉 겉으로는 평화를 수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유럽에 피신하기 원하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지요.” 
 
(번역 및 정리 5기 인턴 김인애)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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