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27 주 아프가니스탄 뉴질랜드공수특전단 통역원 재정착 승인 소식

2014년 3월 21일

어필은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통역원 보호에 관한 각국 사례 및 한국의 제도화 방안에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에 PRT팀을 파견한 뉴질랜드는 이민국 장관이 나서 아프가니스탄 통역원 재정착을 환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PRT 통역원 보호 관련 세미나 후기아프간 PRT 통역원을 맞이하는 이민부 장관의 자세)

오늘은 뉴질랜드 SAS(Special Air Service, 공수특전단)과 함께 일했던 통역원들이 뉴질랜드에서 재정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2월 27일자 뉴질랜드 헤럴드의 기사(원문은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아프가니스탄의 뉴질랜드 공수특전단(SAS) 병사][ref], http://arntrnassets.mediaspanonline.com/radio/n00/188103/SAS-soldier-NZH.jpg, [/ref]  

빅토리아 십자훈장 수여자인 윌리 아피아타를 비롯한 뉴질랜드 공수특전단(SAS: Special Air Service) 병사들과 함께 일했던 여섯 명의 아프간 통역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레반에게 죽임당할 뻔 하다 겨우 탈출해 나온 사례가 존재하는 등 현지 조력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민부 장관(Immigration Minister)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eal Woodhouse)는 여섯 명의 통역원들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수특전단을 지원한 것을 인정해 3-4개월 안에 이들을 재정착시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10명의 가족들 또한 함께 헤밀턴이나 팔머스톤 노스에 정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통역원들은 아피아타 상병이 찍힌 유명한 사진의 배경이었던 2010년 봄 아프간 대통령궁 방어 및 2011년 공수특전단 더그 그랜트 상병이 전사했던 카불 작전 등을 비롯한 주요 작전들에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어제 “우리 병사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일했던 이들 통역원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재정착을 제안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들은 위대한 뉴질랜드인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들 덕분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45명의 통역원들이 100명의 가족들과 함께 재정착 제안을 받았고, 두 개의 지원서가 현재 추가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들 지원자들 중 한 명인 27세의 하미드 씨의 경우, 어제 그가 반란군에 의해 납치되어 12월에 탈출하기 전까지 3일간 고문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우려를 낳았습니다.

카불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존 스티븐슨 씨는 어제 뉴질랜드 라디오에서 하미드 씨가 뉴질랜드 군이 작년 철군한 직후부터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당해왔으며, 몇 주 후 납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정부에게 신속하게 그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하미드 씨가 뉴질랜드 지역재건팀(PRT)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150명에 가까운 아프간인들의 재정착을 수용하는 동안 5명의 지원자만 거절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존 키 총리(Prime Minister John Key)는 뉴질랜드 군대와 함께 아프간 지역사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경우 “널리 알려져 있고”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작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 그 정도 위험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여섯 명의 공수특전단 통역원들은 내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재정착 고려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역원들은 뉴질랜드 군과 함께 지난 2년 내에 일을 했고, 외국군에 협조한 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작년에 헤럴드 지(紙)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제보하기도 했었습니다. 모하마드로 알려진 한 통역원은 반란군에 의해 경고장이 대문에 못박힌 이후로 권총을 베개 밑에 넣고 잠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사령관의 사인이 남겨진 이 경고장에는 그가 “통역과 스파이짓으로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

   앞선 포스팅에서, 어필은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의 환영사를 소개하며 부러운 마음을 표시했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는 이민부 장관의 환영사가 단순한 수사적 발로가 아니라 현지 조력자들의 보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 역시 실질적, 내용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현지 조력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위험에 처한 현지조력자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과 관료, 야당 그리고 언론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려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 난민법 제정을 통해 재정착 제도를 시행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아프간 PRT 통역원 및 현지인 조력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할 법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셈인데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박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지 조력자들조차 방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재정착 제도를 통해 우리와 이방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 뿐 아니라, 난민법을 제정한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답해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7기 인턴 김윤진 번역 및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