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상황 (2011.10.) 발제문

 Situation 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tion of Korea_201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1. 10. 29. 일본 도쿄에서 Human Rights Now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한국인권위원회 상황에 대해 첨부 파일과 같은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일본은 한국 인권위원회의 경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 산하로 두는 안이 지지를 얻고 있는데, 김종철 변호사는 발표를 마치면서 그러한 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발제문 교정은 어필 2기 인턴 박수지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