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6월]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있기까지 – 전수연 변호사

  아빠는 한국사람, 엄마는 난민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 전이네요. 사무실로 문의이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은 7년 전에 귀화한 한국사람이고 아내는 A국에서 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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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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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서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인권법학회는 2017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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