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_우리와 독일의 체류법 비교1
국내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중 하나는 장기구금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기구금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출입국관리법 63조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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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룰은 만드나 – 방콕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참가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the German-Southeast Asian Center of Excellence for Public Policy and Good Governance (CPG), Thammasat University 법학부, Hanns Seidel Foundation이 함께 Business and…
2017년 11월 후원자명단
개인 정기 후원 . 강도영 강동훈 강두리 강두원 강미실 강민기 강병근 강상현 강성민 강지성 강창범 강태승 강한나 강현지 강희주 강희철 고경민 고성민 고정항 고학수 고헌주…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서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인권법학회는 2017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하고,…
[후원자인터뷰]강성민 청년변호사님
대학생일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3년 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필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강성민 변호사님과의 후원자인터뷰로 찾아왔습니다. 겸손하고 유쾌한 강성민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어필:…
난민인정자 A선생님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성공기
난민들의 대한민국 사회 정착에의 어려움은 난민신청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후에 난민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운전면허증’의 취득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자가운전은 중요한 이동수단임은 물론 그…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 종교적 난민 인정
레자(가명)는 48세의 중년 남성입니다. 이란에서는 한 회사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조용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착실히 살면서 취미로 무슬림 선지자들의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기사]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하는 한국 회사들을 만나다.
2017년 8월 13일 Ben Jackson기자가 쓴 Meet the S. Korean Companies Destroying Indonesia’s Virgin Rainforest 기사를 Korea Exposé의 허락을 얻어서 올립니다. . 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하는…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이주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포스터> 2017년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바다에 붙잡힌 외국인 어선 노동자’는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2017년 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인권법학회에서는 개헌 논의의 일환으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2017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12월 9일 1시30분 부터 시작되는데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외국인, 이주자 인권의 과제’라는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