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례]난민신청자의 생계비 동결결정을 취소한 영국판례(Case No: CO/8523/2013)
“지금까지 돌봐왔던 가족을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에요. 아주 끔찍한 시간을 보냈죠. 음식을 먹으려면, 가진 돈을 다 음식에 써야 해요. 약속에 가려면…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이주민, 특히 이주 아동을 위해 일을 합니다.
취약성 때문에 속아서 또는 강제로 한국에 이주하여 성착취나 노동착취를 당하게 된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을 위해 일합니다.
이주자들이 권리를 보장 받고 인권침해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소송과 신청을 제기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 얻은 통찰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국내외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엔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등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며,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돌봐왔던 가족을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에요. 아주 끔찍한 시간을 보냈죠. 음식을 먹으려면, 가진 돈을 다 음식에 써야 해요. 약속에 가려면…
인신보호법결정문(인천지방법원2014인라4) ■ 사실관계 지난 4. 30.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사건에서 “①외국인도 신체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되고 인신보호법 구제청구자에 포함된다. ② 송환대기실은 명확한 법적…
세계 58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대하여 웹상에서 접근 가능한 가장 최신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아래 7가지 사항을 조사한 요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대만 Jingmei detention center (출처 :…
4월 28일 월요일, 어필은 대전역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공항에서 국회까지 어디든 필요하다면 찾아가는 어필! 이번에는 봄기운이 만연한 이화여대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어필이 대학에는 무슨 일이냐구요? 지난 4월 29일 김종철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는 인신매매관련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는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법조계, 국제기구,…
난민법시행 이후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전통적으로 법무부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이 되기전 공항의 환승구역은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논리를 통해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민법의…
여러분들의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어필 ing 토크콘서트 with 홍순관” 펀딩이 펀딩 종료일 이틀 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D 후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신 감사한 분들의 이름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어필은 많은…
어필의 3주년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5월 2일 오후7시 용산구청에서 열기로 계획되었던 홍순관과 함께하는 공익법센터 어필ing 토크콘서트 “We are All Strangers Somewhere”를 잠정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2014년 5월에도 어러 공익변호사 단체가 공동으로 공익변호사 활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장소는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이고,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어필은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김종철 변호사가 5월 16일…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월,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신안 염전노예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노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감금과 노동착취를 일삼았던 자들을 지탄하고 엄중한…
2014년 3월 재정보고 수입 정기 개인 14,850,883 단체 5,600,000 비정기 개인 2,544,639 기타수입 52,696 결산 23,048,218 지출 인건비 급여 7,600,000 8,580,000 퇴직금적립 980,000 사업비 기부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