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아니므니다. 이주민이니므니다. 이주민이 아니므니다. 사람이므니다.

난민, 연대활동, 홍보와 교육

난민이 아니므니다. 이주민이니므니다. 이주민이 아니므니다. 사람이므니다.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 2012년 이주인권연대 정기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2012.11.14)    어필에서 만나게 된 분들은 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박해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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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이 일하는 법_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발제문

난민, 연구와 입법운동, 연대활동

(2012년 9월 25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 9월 25일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주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공감 뿐 아니라 동천, 희망법, 퍼블릭 법률사무소의 공익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 단체의 설립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로스쿨 학생들 뿐 아니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1. “난민들에게 더 나은 이야기를 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이야기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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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현재 난민, 난민신청, 난민인정 국제 통계

난민, 연구와 입법운동

난민(refugee)이란?   1951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또는 난민협약)과 1967 의정서에 정의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 (well-founded)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난민 인구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세계의 난민의 수는 1천만 명이 넘으며, 그 외에도 내전 등의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향을 떠났지만 아직은 본국에 머물고 있어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에서는 제외되는 이른바 국내난민 또는 국내실향민(Internationally Displaced Persons, 또는 IDPs)이 전세계적으로 약 2천 6백만 명 정도 존재합니다. (See UNHCR Global Trends 2011: http://www.unhcr.org/pages/4fd9a0676.html) [1]이는 유엔난민협약이나 1967 의정서 그리고 1969 OAU 의정서의 정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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