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유엔난민기구 구금 가이드라인
UNHCR Detention Guidelines 2012 지난 2012년 9월 유엔 난민 기구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구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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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과 국제법 Refugee Law and International Law
난민법과 국제법 난민법을 구성하는 많은 규범이 국제법이며,대표적인 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협약 역시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법원(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을 기준으로…
난민신청서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m
난민인정신청서 Asylum Application Form 난민인정신청서 난민인정신청서 Refugee Status Recognition Application (En) 아래 링크에 가시면 새로운 난민인정신청서 외에도 난민인정불허취소처분이의 신청서, 난민임시상륙허가 신청서 등 다양한 난민업무 관련…
어필 인턴 모집 3기(3~8월), 3.5기(7~8월)
*3기 인턴 추가 모집* 2/27 마감* *3기 인턴 추가 모집*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가치를 향해 같이 걸어갈’ 인턴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2/18, 2/25 민변,희망법 주최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난민 K씨를 위한 돌잔치 저금통 기부
콩고 출신 난민인 K씨 부인 병원비를 위해 모금을 시작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K부인은 응급실–>중환자실–>일반병실로 갔다가 설날 전에 집으로 가셔서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세배돈으로 콩고에서 온 난민 K씨 부인의 병원비를 도와주세요
1월 8일 오후 6시에 저는 난민 K씨로 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Dear Brother, My wife has a respiration probelm. She fall down around 2…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와 Michigan Guideline에 대한 분석
1.들어가며 난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는 다소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복지나 근로 상황에 따라 난민에게 해 줄…
난민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위헌성 및 해석
어필에서 201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문기관 연수를 한 사법연수생 최명구씨의 ‘난민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위헌성 및 해석’에 관한 글입니다. 1.들어가며 난민법은 난민 신청에 관한…
난민법 제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2011년 1월 5일 부터 18일까지 어필에서 전문기관 연수를 한 우은정씨가 ‘난민법 제 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에 관한 것입니다. 난민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민에 해당한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난민인정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들은 난민협약의 적용배제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있데요. 그 중 난민협약의 Article 1. D exclusion 조항에 상응하는 제1호 사유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제1호는 본문인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난민협약 Article 1. D : This…
제네바 장관급 회담에서 발표된 한국정부의 발표문 및 서약문
지난 12월 7일부터 8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공약문과 서약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약문과 서약문 원문을 첨부합니다. Pledge of ROK…
3E로 보는 APIL UPR 블로그 사용설명서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서 2012년 10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을 준비하기 위한 블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UPR 블로그는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UPR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류 창구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UN 인권 메커니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어드보커시(advocacy)를 지원하는 장(場)이 되고자 합니다. 블로그는 아래 주소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upr2012.tistory.com/ 1. Exclusively on this blog! APIL UPR 블로그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UPR를 준비하는 시민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UN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권리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모든 개인진정 견해를 사건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합니다. 최신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를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