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2/25 민변,희망법 주최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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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2011년 1월 5일 부터 18일까지 어필에서 전문기관 연수를 한 우은정씨가 ‘난민법 제 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에 관한 것입니다.    난민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민에 해당한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난민인정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들은 난민협약의 적용배제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있데요. 그 중 난민협약의 Article 1. D exclusion 조항에 상응하는 제1호 사유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제1호는 본문인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난민협약 Article 1. D :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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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로 보는 APIL UPR 블로그 사용설명서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서 2012년 10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을 준비하기 위한 블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UPR 블로그는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UPR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류 창구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UN 인권 메커니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어드보커시(advocacy)를 지원하는 장(場)이 되고자 합니다. 블로그는 아래 주소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upr2012.tistory.com/   1. Exclusively on this blog! APIL UPR 블로그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UPR를 준비하는 시민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UN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권리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모든 개인진정 견해를 사건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합니다. 최신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를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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