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스리랑카 무력분쟁 중 발생한 심각한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행동을 취하라

유엔에서 최근 스리랑카 인권상황에 대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09년에 끝난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에는 스리랑카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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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의 피해자, 미얀마 친족 (Chin)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ethnic Chin)은 미얀마 정부로부터의 빈번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탄압을 피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난민적 보호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신자인데 비해, 친족 인구의 90%는 크리스챤인데다가, 미얀마 정부는 계속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수천명의 친족이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지아 등의 나라로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 친족 주 (Chin State)의 주지사가 최근 주 수도인 하카市 내 강제 노동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하카市의 공무원들은 연합정부 게스트하우스, 미얀마 군사기지로 이어지는 도로 등 그 지역 일대를 청소하는 육체노동을 강제로 해야만 했습니다. 주지사 Hung Ngai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아침에 시행되는 강제노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에는 Hung Ngai 주지사가 하카市 근방에 사는 백여명의 시민들에게 연합정부 게스트하우스를 치우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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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 (Legal Clinic) 의 현황 및 과제

2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한동 로스쿨 3학년때 썼던 페이퍼를 중심으로 발제했으며 페이퍼는 이 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기 인턴 정신영)   왜 리걸클리닉 (legal clinic) 인가?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로스쿨은 더 이상 단순히 법학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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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9월 5일 저녁부터 김종철변호사님댁으로 2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습니다~ 인턴 오리엔테이션의 필수 코스가 되어버릴 예정인 경복궁역 청국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마자 먹느라 바빠서 음식 사진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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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정안

1. 난민법안 0525난민법안 의안과_의안원문(09)   2. 법사위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_검토보고서.난민법안(황우     3. 유엔난민기구 검토보고서 ROKRefugeeDraftBillUNHCRcommentsfinal   4. 난민법안논점정리(2010년 공청회와 유엔난민기구의견) 난민법안논점정리(조준호정리1차)   5. 난민협약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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