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이 있을까요? (Part 1)

호주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이 있을까요? (Part 1) 쉽게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란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팔아 넘기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요. 틀린 답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인신매매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노예의 상태로 두기 위해 그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Victory! 호주-말레이지아 간 난민과 난민신청자 교환 합의에 대한 호주 법원의 판결

호주 고등법원은 8월 31일 말레이지아와 호주 사이의 난민신청자-난민 교환 합의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이러한 합의를 이행한다면 호주 국내법 및 국제법적 책임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호주 고등법원은 지난 달 교환 합의 집행정지를 명령했었으며, 이번 판결에서 6-1로 정부의 교환계획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이 판결은 말레이지아가 호주 난민관련법에서 요하는 난민신청자를 위한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함에 중점을 둔 결과였습니다.…

[ABC NEWS] 호주고등법원이 말레이지아와 호주 사이의 난민신청자-난민 교환에 브레이크를 걸다

말레이지아와 호주 사이의 난민신청자-난민 를 교환하는 합의 이행에 따라 고등법원이 첫번째 그룹을 말레이지아로 보내는 과정에서 집행 정지를 명령한 내용이다. 이들을 돕고있는 변호사들은 이들을 말레이지아로 보내는 것은 위법하며 특히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보내는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한편 난민신청자들은 말레이지아로 가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과 실제적인 위협에 두려워하고 있다. High Court puts brakes on…

2011. 5. 호주와 말레이지아의 난민에 대한 수상한 거래

호주 정부는 호주에 체류 자격 없이 도착한 비호 신청자들 800명을 말레이지아로 보내 말레이지아에서 난민 판단을 하도록 하는 대신 말레이지아에서 난민으로 등록한 4000명을 받아들이기로 말레이지아 정부와 합의 하였다. 이들 정부는 사람이 무슨 상품인양 비호 신청자 1명과 난민 인정자 5명과 바꾸는 거래를 한 것이다. 말레이지아는 난민협약에 비준하지도 않았고 비호 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로 유명한데, 이런한 곳으로 호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