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객관적 정황 검토와 근본적 대안 제시 없이 현시점에서 예맨 국적에 대한 무사증허가를 제외시킨 법무부의 행보는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사유로 “악용개연성 상존”이라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였다. 이는 예멘 난민의 위급한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책임방기를 난민들의 탓인 양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이다.

난민을 보호하는데는 무책임하고, 차단하는데는 신속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난민들을 제주도에 가두어 방치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무대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한 제주도 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힌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제주 지역 난민신청자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을 해제하고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2. 법무부는 예멘국적에 대한 무사증입국허가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2018년 6월 8일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피난처,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에코팜므,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 연구소,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제주지역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DPI, 제주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