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하는 한국 회사들을 만나다.

2017년 8월 13일 Ben Jackson기자가 쓴 Meet the S. Korean Companies Destroying Indonesia’s Virgin Rainforest 기사를 Korea Exposé의 허락을 얻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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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하는 한국 회사들을 만나다.

2017년 8월 13일, 벤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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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도 여행 중이던 영국 박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 (Alfred Russel Wallace)는 뉴 기니를 “지구의 어떤 곳보다 신비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자연물을 지닌 나라”로 묘사했다.

대략 150년 후에 미국 조류 학자 브루스 빌러 (Bruce Beehler)는 월러스의 경외에 동참하며 섬의 한 부분을 “지구에서 찾을 수 장소 중 가장 에덴동산과 비슷한 곳”이라고 불렀다. 나무 캥거루, 극락조, 화식조 그리고 거대한 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동식물군으로 넘쳐흐르는 그 세상의 화려한 스타들이다.

월러스는 이 거대한 섬의 곳곳을 목격했고 그 불가사의한 자연의 경이가 “거친 산맥 주름 속 산등성이들 사이사이 문명인의 발이 닿지 않도록” 숨겨져 크게 방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빌러와 그의 과학자 팀은 뉴기니의 “잃어버린 세상”이 백인 유럽 이주민에 의해 빠르게 발견되고 그 곳의 지역 주민들과 놀랍도록 다양한 생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 곳의 자원을 돈으로 바꿔 나가자 그 외딴 포자 (Foja) 산맥을 샅샅히 돌아다녔다. 섬의 서쪽 부분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의해 점령되고 관리되고 있었으며, 자카르타 정부는 웨스트파푸아를 “개발”시키기 위해 대기업들과 결탁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오늘날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던 세계의 열대 우림 중 하나는 한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잘려지고 소각되어 영원히 사라져가고 있다. 이 회사들은 고국에서 친환경을 지향한다고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웨스트파푸아의 유일무이한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포스코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의 유명한 재벌 (가족 운영 체제의 대기업)의 자회사들과  한국 소유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코린도 그룹(Korindo Group)은 팜 오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주요 삼림지를 베어 왔으며, 현지인들의 권리와 생계수단을 침해하고, 때로는 열대 우림을 없애기 위해 벌목 된 나무들을 태우는 인도네시아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언론들은 이 회사들의 활동들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회사들의 상업적 성공을 칭찬한다는 것이다. 연루된 기업들은 그들이 환경에 끼치는 나쁜 행동들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이 마치 친환경 기업인 것처럼 녹색분칠(greenwash)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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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의 마지막 한 부분

인도네시아의 가장 동쪽 지역인 웨스트파푸아 (헷갈리게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웨스트파푸아와 파푸아가 웨스트파푸아를 구성하고 있고, 독립국가인 파푸아 뉴 기니와 동쪽 국경을 맞 닿고있다)는 다양한 생물의 보고인 세계에 얼마 남은 않은 마지막 열대 우림 황무지가 있는 곳이다. 한국보다 4배나 큰 그곳은 아직 과학자들이 발견하거나 설명하지 못한 셀 수 없이 많고 독특한 나무들, 식물들, 조류들, 동물들, 그리고 다른 야생 생물들의 고향이다.

인도네시아 서쪽의 섬 수마트라 (Sumatra)에 있는 원시림 대부분은 이미 사라졌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깔리만탄에 있는 원시림 또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웨스트파푸아까지도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2011년부터 웨스트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마스터 플랜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Masterplan, MP3EI)에 의해 대규모 경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MP3E목표는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천연 자원을 착취하여 인도네시아를 “개발 된”지위로 빠르게 올리는 것이다.

Merauke Integrated Food and Energy Estate (MIFEE)는 웨스트파푸아 남쪽에 위치한 메라우케 지역 (Merauke Regency)의 상당부분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진  MP3EI 전형적인 사례이다. 몇몇의 학자들이 “교과서적 토지 강탈”이라고 묘사한 MIFEE는 투자자에게 경작권을 팔아 그들로 하여금 937,000 톤의 팜 오일을 포함하여 여러 작물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인도네시아의 곡창 지대”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 열대 우림은 인도네시아와 외국 기업에게 넘어가서 벼, 사탕수수, 팜 오일과 같은 작물로 교체되었다.

MIFEE와 같은 프로젝트는 자바(Java)나 노동 인구가 많은 다른 섬에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의 정착을 통해 웨스트파푸아의 식민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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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이야기

“PL”은 한때 파푸아에 있는 한국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그는 환경 파괴의 “공범”임을 인정하였고, 보복이 두려워 익명성 보장 조건으로 Korea Expose에게 이야기했다.

PL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림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민들에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만 따르면서 기업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산림 자원 개발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은 기업은 토착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며 허가 받은 농장의 20%를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4만 헥타르 허가에 대한 보상은 약 10만 미국 달러 여야 하지만 그 곳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에게 3만 달러만 지불한다”. (여기서 PL은 포스코-대우와 코린도가 소유하거나 후에 사들인 열대 우림의 허가권을 인수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주는 일로 경력을 쌓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사업가를 언급했다.) “그들이 항의하면 조금 더 줄 수도 있지만 전액을 다 주지는 않는다”.

PL은 외딴 마을에서 코린도 대표가 마을의 어른들을 만나서 갓 잡은 닭의 피로 토지 소유권 양도를 날인하는 전통 의식을 담은 거친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다. PL은 코린도에 대해 “그들은 어쨌든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토착민 단체 푸사카 인도네시아 (Pusaka Indonesia)의 설립자 및 책임자인 프랭키 샘퍼란트 (Franky Samperante)는 코린도와 포스코-대우가 “번영, 경제적 권한, 고용, 교육시설, 수익 공유 등”에 관한 약속을 깨뜨렸다는 PL의 주장을 반복했다.

 “코린도와 [포스코-]대우는 그들의 사업구상에 관하여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토지권과 이익배분에 관한 정보의 조작이 있었다”고 샘퍼란트는 말했다.

“기업들은 약속하고 돈을 준다고 하지만, 보안 군인들의 존재는 선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강압적으로 포기하고 계약서를 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웨스트파푸아가 1963년부터 엄격하고 폭력적인 군대와 경찰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선주민들은 위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함부로 반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비정부 기구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마이티 어스 (Mighty Earth)와 한국 환경운동 연합을 포함한 몇몇의 다른 단체들이 원시림 파괴, 팜 오일 농장 건설을 위해 생물질 (biomass)을 태워 토지를 정지하는 것, 그리고 웨스트파푸아에 있는 지역 삼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들의 권리 침해를 일삼는 코린도를 질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린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마이티 어스는 코린도의 자회사들이 행한 산림 개간과 체계적으로 숲을 뒤덮은 산불 발생의 상관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반대로 남아있는 우림 중 허가 받은 구역 또는 기존의 팜 오일 재배지에서는 산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마이티 어스에 따르면 1998년 이래로 코린도에 의해 정지된 숲의 크기는 50,000 헥터였고 그 중 11,700 헥타르는 1차 산림, 즉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적 없는 숲이었다.

마이티어스 캠페인 총괄자 데로바 라피더스 (Deborah Lapidus)는 Korea Expose에게 코린도는 “우리가 위반행위를 폭로한 후, 활동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듯 하다. 하지만, 코린도는 언제든지 다시 불도저의 시동을 킬 수 있다. 따라서 코린도의 허가권에 들어가 있는 75,000 헥타르의 우림은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코린도는 분명히 인도네시아 팜 오일 분야의 해로운 회사이지만, 유일한 회사는 아니다. 2015년에 노르웨이정부연금기금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우의 자회사인 PT Bio Inti Angrido(BIA)에 의해 제 1차 산림이 파괴됨에 따라 “심각한 환경 파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포스코와 대우 인터내셔널 (이때 대우는 포스코의 자회사였는데 작년에 포스코-대우로 이름을 바꾸었다)의 주식을 처분하였다.

포스코-대우 소통 관계자 김충수씨는 이러한 혐의의 확인 요청에 응하여 Korea Expose에게 ‘2016년 PT BIA환경 및 사회 보고서’를 넘겨주었다. 보고서는 제 1차 산림 혹은 원시림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저 그들의 행동강령에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High Conservation Values areas, HCVA)을 보호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거에 따르면2012년도부터 이 회사는 적어도 10,000 헥타르 이상의 제 1차 산림을 없앤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는 작업 현장에서 HCVA구역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HCVA 설계 작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PT BIA가 화재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은 파푸아 허가 지역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사회와 선주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기업들의 착취는 웨스트파푸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서쪽에 있는 삼성물산은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는 이유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KTNC Watch)의 2016년 12월 보고서에서 크게 비판을 받았다.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는 아동 노동,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노동 및 계약 조건의 문제점 그리고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주민들은 팜오일에 설치된 수로 때문에 발생한 물부족, 수질 오염, 삼림에 기반하고 있는 생계 수단의 위협, 토지 분쟁 및 지역 사회의 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삼성물산의 뇌물공여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삼성물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2016년 12월 공익법센터 어필(APIL)이 발표한 자료는 특정한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사실과는 다소 다르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 회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업무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자회사인 삼성 SDS는 6월에 코린도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 마이티 어스의 라디푸스는 이것을 “인도네시아 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한국 기업의 위험한 담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자연을 거대한 ‘고수익 사업’(cash cow)으로 여기는 기업들에게도 취약점은 있다. 그들의 매출원이다. 2016년 세상에서 가장 큰 몇몇의 팜 오일 거래자들은 코린도의 팜 오일 사용을 중단하였다. 2017년 6월 산림관리협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는 마이티 어스의 공식적인 진정을 접수하였는데, 위 진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코린도 자회사들의 FSC증명은 박탈되고 FSC인증 목재만 사들이는 기업들과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FSC 사이트에 의하면 FSC 인증은 “상품들이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되는 산림에서 생산되도록 보장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행동들이 산림 파괴와 인권유린이 낳은 수익성을 약화시킬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PL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팜 오일 재배사] 무심마스 (Musim Mas) 그리고 윌마 (Wilmar)가 코린도로부터 구매를 중단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그가 말했다. “더 작은 소규모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서 그들은 여전히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코린도 대표는 그룹에 대한 혐의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련의 FAQ 목록을 Korea Expose로 보냈다. 코린도는“우리는 원시림 지역에서…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 오일을 위해 구별해 놓은 토지”만 사용했고 “토지를 정지시키기 위해 화재를 낸 적이 없고” 지주와 협상을 하는데, 모든 정당한 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코린도의 홍보자료 중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거래가 성사된 후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행동이다.

관련된 모든 지역 주민들을 접근하지 않으면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지역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삼림 벌채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이다. 이 모든 “개발”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선주민들의 공동체가 위협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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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녹색분칠 또는 관심의 부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 언론의 비판 부족과 한국 정부의 예방 부재이다.

그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현지 언론은 코린도가 해외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나,  한국증권회사들로부터 거대한 투자를 받은 것 (2016년 마이티 어스가 코린도를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 한지 고작 두 달 후), 혹은 코린도 승은호 회장의 국제적 기업인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아시아 거주 한인회의 기둥으로서의 위상에 대하여 언급하며 코린도를 아낌없이 칭찬한다.

다음은2011년 한국의 공익 방송인 아리랑 TV에 방송된 승은호 회장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기업 광고의 발췌문이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현지 문화를 아우르며 200,000명의 직원들과 협력하여 외국 땅에 성공적인  기업 왕국을 세운 거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여러 부서들은 승은호 회장을 거의 무한 신뢰하며 모든 중요한 행사와 회의에 초대합니다. 실제로 코린도는 재활용 물품을 100% 사용하며, 조림과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환경 사업의 미래 기반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는 현지 언론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경제 뉴스EBN는 “기벙의 미래 식량 자원 개발” 과 같은 제목으로 긍정적인 보도만 하고  이에 따른 악영향은 말해주지 않는다.

2016년에 유튜브 (YouTube)에 올린 홍보 영상과 같이, 코린도는 자발적으로 방대한 양의 녹색분칠(greenwash)을 한다.

“한국의 언론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돈을 버는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어필(APIL) 변호사이자  KTNC Watch의 2016년 삼성물산 수마트라 활동 보고서 작성자인 김종철 변호사가 Korea Expose에게 말했다. “어떻게 버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김종철 변호사의 KTNC Watch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정부 기관들이 감시 및 보호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로부터 외국 시민들을 보호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이번 달 초 G20 함부르크 정상 회담은 지속가능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세계 지도자들의 선언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는 노동, 사회 및 환경 기준 및 인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체제에 일치하도록 이행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어필 (APIL)의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 언론은 이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많은 국가들은 현재 구체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관련한 상세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행동으로부터 외국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유엔 기업과인권워킹그룹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첫 공식 한국 방문을 끝맺으며 “한국 정부와 사/공기업 둘 다 국내와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업과 관련한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많은 웨스트파푸아 지역 사회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받게 된다. 더 많은 종(種) 들이 불도저로 밀리고 소각되어 사라질 것이다.

PL은 이 문제는 한국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리들에게 돈이 되고, 파푸아에 경제 개발을 가져오고, 한국인들에게 돈을 벌어 주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삼림 벌채를 멈출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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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어필의 자원봉사자인 류지환님이 번역을 해주셨고, 어필의 인턴인 김예선님이 감수를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