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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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성명서]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성명서]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지난 5월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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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이주노동자위원회(CMW)는 2017년 11월에 이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두개의 공동일반논평을 내놓았습니다.  . 첫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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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서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인권법학회는 2017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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