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측 모니터 요원들의 목화 수확과정 검토를 용인하지 아니 하다: 전 세계의 국가 정부들과 기업들에 대한 급박한 요청(urgent call: 至急通話)
<목화 농장에서 목화가 가득 찬 주머니를 운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소년
(An Uzbek boy carries a sack of raw cotton on a farm near Yallama 출처: cbc news)
(2012년 9월 10일)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또다시 국제노동기구(ILO)의 목화 수확과정 모니터링 수행 허가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상의하달(top-down: 上意下達)식 정부독재에 의한 노동체계라[서 숨길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목화수확연례명령(annual order to commence the national cotton harvest)을 내림으로써 오늘 공식적으로 국가목화수확을 개시하였습니다. 국가 전역에 걸쳐서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모두 목화밭으로 나서도록 강요받는 와중에 학교들은 추수 기간 중엔 휴교 처분될 것이며, 농부들은 정부가 그들에게 강요한 생산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다음 달 내내 [혹독한] 작업에 매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2009년부터 국제노동기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노동자들, 고용주들,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출받아온 우즈베키스탄의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목화밭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활용 사안에 관한 보고서들에 대해 응답할 것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국제노동기구 노사정감독위원회(tripartite supervisory body)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위원회의 강도 높은 무제한 목화 수확 모니터링 임무 수행 허가 요청을 받아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2012년엔 국제노동기구 노사정위원회의 국가 사안 관련 조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반하는 사유 없이 모두 중지 되었고, 국제노동기구 노사정위원회의 권고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국제노동기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 목화수확기를 모니터할 국제노동기구 기술지원팀을 초대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확기는 이제 이미 시작되었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는 기술지원팀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에도 국제노동기구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요청을 재차 거부한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문제 해결 의지 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진정하고도 효력 있는 모니터링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2011년엔 인권운동가 엘레나 울라이바(Elena Urlaeva), 굴샨 카라이바(Gulshan Karaeva), 그리고 노디르 아카토프(Nodir Akhatov)가 목화 수확과정 모니터링을 시도한 대가로 구금당했습니다. 특히 카라이바 씨는 구금에 뒤이어 공격당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 인권운동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인권옹호자 아크롬호드자 무키디노프(Akromhodzha Mukhitdinov)가 지난달 살해당했을 때 비극적인 형태로 입증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를 벌일 수 없게 된 현 상황 속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로 하여금 강제노동체계 폐기 의사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에 국제사회의 정부들과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외교력과 경제력에 근거한 억지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정부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s)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 기본권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분류를 [3급{Tier III}보다 높게 책정된 기존 분류보다 낮아지도록] 3급으로 조정하여 우즈베키스탄이 강제노동체계를 일소하기 위한 아무런 주요 노력도 기울이길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조장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기 전까지는 테르메즈(Termez) 기지 사용료 지불을 중지해야 합니다. 북부 보급로(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사용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협상에 임한 상태인 미국 정부는 그 인권 경시가 [미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과 반하는 지점에 위치시키며 그 위치는 역사의 올바른 흐름에 반하는 잘못된 지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설령 그들이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급체계엔 인권 보장이 대원칙으로 스며들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될 책임이 있습니다. 노예제나 다름없는 강제노동 시행이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밭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반드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이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생산 영역에서 일소되기 전까지는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그들의 공급체계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목화 서약(Cotton Pledge)에 서명한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그들의 공급체계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공개해야 하며, 아직 서명하지 않은 기업들은 국제 사회의 강제노동 규탄 대열을 강화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합류하기 위해 목화 서약에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그들의 피고용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강요하는 강제노동체계로부터 지켜낼 추가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강제노동이라는 범죄의 공범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경영 중인 기업들은 독립적인 위험평가체계와 시민사회주도형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의 피고용자들과 그 자식들이 목화 수확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그들의 노력들을 공개하여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인권 위협들에 대해 적합한 예방 조처들로 대처하고 있다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북돋아야 합니다.
<원문>
Government of Uzbekistan Fails to Allow ILO Monitoring of Cotton Harvest: Urgent Call to Action for Governments & Companies
(September 10, 2012) – Once agai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has refused to invite an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mission to conduct monitoring during the cotton harvest. In a clear demonstration of the top-down, government-dictated process, the Uzbek government formally initiated the country’s cotton harvest today by issuing its annual order to commence the national cotton harvest. Across the country, schools will close while
teachers and students alike are forced into the fields, and farmers will spend the next months working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government established production quotas.
Since 2009 the ILO has
called on the Uzbek government to respond to continued reports from workers, employers, and civil society of the systematic and persistent use of forced labour of children and adults in Uzbekistan’s cotton fields. Since 2010 the ILO tripartite supervisory body has
called on the GOU to invite a high-level tripartite mission to conduct unfettered monitoring during the cotton harvest. In 2012, review of all country cases by the ILO supervisory body was suspended for reasons unrelated to the case against Uzbekistan, and with the ILO tripartite recommendations outstanding, the ILO offered the Uzbek government an opportunity to take an initial step. The government had the
option to invite an ILO technical assistance team that would monitor during the 2012 cotton harvest, if the invitation arrived in time for adequate preparations. The harvest has begun, and the government has not invited an ILO technical assistance monitoring team, so effective monitoring by the ILO is no longer possible this year.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o take up the ILO’s offer once again demonstrates the government’s lack of willingness to address concerns of forced labour and forced child labour. It also reinforces the government’s message that independent monitors are not tolerated. In 2011 human rights activists Elena Urlaeva, Gulshan Karaeva, and Nodir Akhatov were detained for their attempts to monitor the cotton harvest. Ms. Karaeva was subsequently
attacked. The level of hostility towards Uzbek human rights activists was tragically evinced last month by the murder of human rights defender Akromhodzha Mukhitdinov.
With the ILO unable to assess the situation in Uzbekistan, it is increasingly incumbent on governments and companies as well investors to use their diplomatic and economic leverage to build political will i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o end the forced labour system.
The US and EU governments should
withdraw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Uzbekistan until the Uzbek government demonstrates that it meets GSP conditionality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US government should downgrade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the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o Tier III, accurately representing the Uzbek government’s refusal to make significant efforts to eliminate forced labour. The government of Germany should cease payments to the Uzbek government for use of the Termez base until Tashkent responds to state-sponsored human rights concerns. In negotiations for use of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the US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downplaying human rights positions them against the Uzbek people and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conduct due diligence that ensures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ir supply chains, even if they have not contributed directly to the rights violation. Since slavery-like practices are used in Uzbekistan’s cotton fields, Companies must
eliminate Uzbek cotton from their supply chains until the use of forced labour and forced child labour in the Uzbek cotton sector is ended. Companies that have signed the Cotton Pledge should disclose the steps taken to avoid Uzbek cotton in their supply chains, and companies that have yet to do so should sign the Pledge to strengthen the global denunciation of forced labour and follow up with implementation. Companies with operations in Uzbekistan have the addi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ir employees from the state-sponsored forced labour system and avoid complicity in this crime. Companies operating in Uzbekistan should facilitate independent risk assessments and civil-society led monitoring to ensure that their employees and their employees’ children are not forced to work the cotton harvest. Companies should also publicly disclose the preventive steps taken to bolster confidence of investors, who expect companies to address tangible human rights risks with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3기 인턴 강태승 번역 및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