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에서 근거로 인용한 해외사례들,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에서 근거로 인용한 해외사례들,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⑥ 해외사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트럼프의 미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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