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 도운 중국인 L씨 난민인정 – 재능기부로 나누는 슬픔과 기쁨!

2012년 8월 31일

얼마 전 여러 언론을 통하여 탈북자를 돕던 조선족이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분은 바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2011년 청주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던 L씨입니다. 

L씨는 남편과 함께 탈북자들을 돕던 중, 남편이 중국 공안에 체포 당하자,  탈북자들과 함께 어린 딸을 데리고 남한으로 도피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으나 L씨는 여권도 없이 도착하였던 터에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을 기다리고 있던 중 보호소 조사에 참여하였던 김종철 변호사와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호소에서 나오고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 초, L씨의 사건을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고 지난 8월 16일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L씨의 승소가 참 특별했던 이유는 이 승소를 위해 어필의 변호사님들을 포함하여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승소를 가장 기뻐했던 첫번째 분들은, 바로 L씨의 사건을 담당해주신 41기 프로보노 변호사님들입니다!

이렇게 모니터에 구멍이 날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던 변호사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포스팅이 http://apil.tistory.com/1033 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가장 왼쪽) & 배의철 변호사님은 L씨에게 도움을 받아 탈북에 성공한 증인 C씨를 만나러 가서 인터뷰를 직접 하셨고, 이 증언이 L씨의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정호 변호사님 (오른쪽에서 두번째) 께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주셨고, 조유리 변호사님께서는 기일에 법정에서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이 승소를 함께 기뻐해주신 두번째 분은 어필의 번역 자원봉사자이신 변진희 선생님입니다.

번역 자원봉사자인 변진희 선생님께서 번역해주신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돕는 자들 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진희 선생님은 직접 번연한 문서가 증거로 사용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L씨에게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좋은 이웃들과, L씨의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학교 보건선생님께서도 L씨의 승소 소식에 함께 기뻐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맡으셨던 변호사님들이 아래와 같이 마음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조성국 변호사

L씨가 작은 배의 노를 직접 저어 탈북을 도왔다는 C씨의 진술을 인터뷰에 담으며…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을 때  L씨에 대한 사랑하심 그리고 그야말로 작은의무를 행하려했던 저희도 위로하신다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작지만 참 큰 일을 감당하시는 어필 식구들 언제나 축복합니다.

L씨가 따뜻한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배정호 변호사

L씨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L씨가 정말 원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너무나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L씨에게 이제 힘든 한국에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이곳에서 사는 모두를 위한 가치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유리 변호사

예술적 재주가 많은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보며 감탄했던 적이 많은데,

공익소송을 처음 맡게되면서 내가 가진 자격증 역시 재능이 될수있단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딱딱하게 여겨지는 법이 사람중심일때 얼마나 실제적이고 위대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L씨의 기뻐하는 음성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도 난 재능을 갈고 닦을 생각이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배가 된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L씨의 짐을 나눠졌더니 이렇게 큰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필은 프로보노 변호사들 & 번역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고마운 이웃들과 함께 난민 분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며 기쁨을 키워가겠습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난민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