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필리핀 여성들은 어디로 갔을까? – E-6-2비자대안네트워크 한일비교연구조사 스케치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E-6-2비자 대안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한일비교연구조사의 일환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왜 굳이 일본에…

사실 인신매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일본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줄곧 2등급 (2004년도에는 심지어 2등급 감시리스트로 강등당한 역사가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등급 국가에 무엇을 배우러 가겠다는 것인가! 팀 내부에서도 떠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조사팀이 그래도 일단 가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언뜻 보면 메리가 E-6-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2004년도 이전에 일본에서 일을 했던 여성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외국인 여성들, 특히 필리핀 여성들이 흥행비자를 발급받은 후 일본에 입국하여 필리핀 퍼브라고 불리우는 유흥업소에서 성착취를 당하는 일이 만연하여 국제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2004년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고 기존의 2등급에서 2등급 감시대상으로 강등을 당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인신매매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흥행비자의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후로 2004년도에 8만명이 넘게 필리핀인에게 발급되던 흥행비자가 2005년도에는 발급 건수가 반으로 줄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감소하여, 실제로 필리핀 여성들이 착취를 당하던 필리핀 퍼브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일본에서 취했던 조치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한국 상황에 적용할 점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걱정을 했으나 씩씩하게 이겨낸 조사팀!  좌측부터 의정부 두레방 상담소의 김태정 선생님, 부산 살림의 김지영 선생님, 저, 동천의 김수연 변호사님, 평택 두레방 쉼터의 조은수 선생님, IOM의 안서진 선생님,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신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님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함께 가지 못했지만 사전 자료 취합 및 인터뷰 대상자 선정과 섭외를 위해 IOM의 장보람 변호사님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박 4일의 짧은 시간동안 NGO, 연구자, 지원 변호사단, 쉘터,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부지런히 만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간될 보고서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아래에는 간단한 미팅 스케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인신매매 논의 

조사팀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핫라인을 제공하는 단체인 라이트하우스[ref]라이트하우스는 미국의 유명한 반인신매매단체인 폴라리스 프로젝트의 일본 지부에서 시작된 단체로 2014년 1월 라이트하우스라는 별도의 단체로 독립. 주로 전화, 스마트폰 앱, 이메일 등을 이용한 핫라인의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법률적 조력, 쉼터, 의료 지원, 경찰 동행 등으로 연계활동으로 피해자를 지원. http://lhj.jp/english[/ref]와 일본이주자연맹(이주련)[ref]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개인, 노조의 연대체. http://migrants.jp/?lang=en/[/ref], 그리고 여성 쉘터인 여성의 집 HELP[ref]1886년 창설된 일본그리스도교부인교풍회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6년에 설립된 쉘터로 국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여성과 아이들을 위하여 임시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http://kyofukai.jp/aboutus/inst/help[/ref]의 방문을 통해 일본에서 인신매매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라이트하우스 스탭들과 세시간에 걸친 미팅 후, 시차적응이 안되어 몽롱해지려고 하는 조사팀.

사실 인신매매라라는 범죄가 워낙 복잡한 정의를 갖고 있는데다가, 인신매매를 범죄로 처벌을 하자는 약속이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인신매매라고 하며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왜 이 현상이 ‘인신매매’인지에 대해 설명과 설득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인신매매라는 개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생각이 종종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라는 개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텐데요, 그 중에 하나로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소위 선진국에서 착취를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 이주민들 중에서도 E-6-2 비자를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성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에 대해 단순히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점에 대해 강조를 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해 한국의 수사기관과 사법당국, 그리고 대중들 모두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로 지적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가해자들이 인신매매로 처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체계의 틀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및 국내외의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문제에 대해 인신매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인신매매 문제로 가장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는 예전에 우리 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기능실습생’제도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주련 등의 국내단체에서도 일본의 인신매매 행동계획의 로비 등을 통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는 라이트하우스 스탭들의 명함 뒷면

또한, 일본내의 여성들의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도 인신매매의 틀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AV나 포르노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여성들이 큰 돈을 벌고 있어서 여성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AV 나 포르노 출연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AV, 포르노 산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출연을 강요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출연을 거부하는 경우 1000만엔 (1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신분증 사본을 보관한 뒤 그것으로 협박을 하는 등의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점이 인신매매 협약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정부의 인신매매 대책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조사팀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행동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의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외무성 로비에서 발견한 인신매매 반대 포스터를 들고 외무성 직원들과 함께. 그러나 ‘일본 정부는 포스터 만드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이후 2009년 그리고 2014년에 인신매매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매년 인신매매대책 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정부의 인신매매 대책과 시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매해 인신매매 피해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 등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어 있으며 주요한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적어도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정부의 인신매매 대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2014 인신매매행동계획, 2015년 5월에 발표된 인신매매대책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내용과 무관한 하지만 너무나 반가웠던 외무성 가는 길에 발견한 탈핵농성 텐트. 후쿠시마 사고 6개월후에 세워져서 4년째 24시간 농성중이고, 최근에는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연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팀원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하루를 저기서 보낼 뻔 하였다는…        #행동계획 이후, 인신매매는 근절되었는가?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을 방문하고 만났지만 사실 일본에서 만날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던 분은 휴라이츠 오사카의 후지모토 노부키 연구자 (후지모토상)입니다. 후지모토상은 일본에서 흥행비자로 입국하여 착취를 당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도있고 집요하게 연구를 해오셨던 분인데요, 조사를 떠나기 전부터 후지모토상은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일본에서 미팅을 진행할 때에도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흥행비자로 입국하여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필리핀 여성들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후지모토상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후지모토상은 역시나 전문가 답게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해오셔서 필리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필리핀 여성들이 흥행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이후로 일본에서 위장결혼과 JFC(Japanese Filipino Children)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후지모토상은 흥행비자 발급을 제한한 후부터 일본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이 결혼하는 커플의 수가 크게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일본에 입국하기가 어려워진 필리핀 여성들에게 위장결혼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장결혼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국제결혼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는 비용을 모두 여성들이 감당해야하는데다가, 위장결혼이 발각된 경우 위조문서행사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JFC (Japanese Filipino Children)는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2009년에 국적법의 개정[ref]2009년 1월1일부터 국적법이 개정되어, 결혼하지 않은 일본인 부친과 외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신고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ref]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JFC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경우 일본인의 모친자격으로 일본에 정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JFC나 JFC의 모친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증인이 필요한데 이에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JFC와 그 모친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불법 노동 착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초 브로커들이 JFC와 그 모친에게 일본에서 아버지를 찾아주고 국적도 체류자격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퍼브에서 일을 시키며 착취를 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헤어지기 전까지 후지모토상에게 질문 및 코멘트 세례를 던지는 조사팀원들

후지모토상은 실제로 JFC들을 만나고 필리핀 현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 8월에 필리핀을 방문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열정적인 후지모토상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실은 어떻게 일본의 필리핀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지모토상은 아주 덤덤하게 하지만 감동적인 답변을 들려주셨습니다. 후지모토상은 80년대 후반,  성당에서 우연히 한 필리핀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성당에서 만나게 된 또 다른 필리핀 남성 노동자 또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어 요코하마에 있는 이주자 지원단체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의 상황이 궁금해져서 1년만 필리핀에 가보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1년 거주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총 6년을 필리핀에서 보내면서 따갈로어도 배우고 이주 문제를 다루는 엔지오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여성들과 만나면 ‘너희 일본 남자들이 우리 필리핀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욱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말을 듣고는 순간 저녁을 먹던 식당이 성당이라도 된듯 성스러운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나누어 받고 오다

이번 일본 출장은 사실 선뜻 떠나겠다고 하고 싶지는 않은 여행이었는데요, 방사능에 민감한 척 하고 살고 있기도 했고(!!), 식인 박테리아와 방사능 폐기물 유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기에 일본 방문이 꺼려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아직도 자다가 엄마를 찾는 아이를 떼어두고 3박 4일이나 집을 비우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도 어김없이 자다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아기를 다시 재우러 들어가면서 내일 밤에는 자다가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울려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문득 E-6-2 비자의 피해 여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아이를 낳은지 세 달도 안되어 필리핀을 떠나 아이가 돌이 되도록 한번 보지도 못한 채 한국에서 착취를 당하였던 여성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을 떠나기 전,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을까는 생각이 들면서 3박 4일의 짧은 출장으로 나마 그 마음을 아주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내부피폭을 줄이고자 싸온 식량들 (그러나 밤마다 보리음료 섭취로 충분한 내부피폭이 이루어졌다는 슬픈 결말…)

일본에서의 미팅들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같은 답까지 찾아올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오히려 어디서나 여러 방법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난사만 더 접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이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열기를 조금 나누어 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났을 엄마들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정신영 변호사 작성)